101공수사단 제1여단전투단 소속 여군 교전팀이 교관으로부터 3세대 개량형 전술 조끼(IOTV) 사용법을 설명받고 있다. 미 육군은 여군을 포함하여 모든 병사의 몸에 맞지 않는 군복과 방탄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사진: DVIDS 홈페이지 캡처]

          ① Protection이 왜 중요한가?   ② 방탄헬멧   ③ 아이프로텍션   ④ 이어프로텍션   ⑤ 방탄복
          ⑥ 전투복 난연체계    ⑦ 전투복 위장체계   ⑧ 방한피복체계   ⑨ 화생방위협보호체계   ⑩ 전투화 

   2023년 5월 1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국군에 납품된 일부 방탄복이 “성능 미달”, 일각에서 말하는 소위 “뚫리는 방탄복”이라는 지적을 받아 큰 논란이 되었다. 5만 벌이 넘는 방탄복에 약 10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일부 제품은 총알 충격을 제대로 막지 못해 장기(臟器) 손상 위험까지 제기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국군 방탄복을 둘러싼 기술적 핵심과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면 결국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 해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소재,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시험 및 관리 규정, 그리고 현장 장병들의 사용 경험 등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신형 방탄복의 사양과 한계를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며, 끝으로 조달 방식 개편, 단가 현실화, 소재 국산화, 시험 기준 강화 등 향후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신형 방탄복의 성능과 선진국과의 차이점

   한국군이 도입한 신형 방탄복(또는, 국군 방탄복 Ⅰ형)은 미국 사법연구소(NIJ) 0101.06 기준 Level IIIA 등급의 방호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는 .44 매그넘 권총탄까지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방탄판(plate) 없이도 권총탄과 파편을 방어할 수 있다. 무게는 방탄판을 제외하고 약 3.5㎏(대형 기준)에 이르는데, 필요 시 세라믹이나 금속 방탄판을 앞뒤에 삽입하여 소총탄까지 막도록 설계되었다. 한마디로 소프트 아머(soft armor)+하드 플레이트(hard plate) 구성의 조끼로, 기본적으로는 가볍고 기동성을 살리되 필요 시 방호력 증강이 가능한 모듈식 개념이다.

   이러한 설계 개념은 미군 등 선진국의 방탄복과 유사한 기본 원리이다. 미군의 개량형 전술조끼(IOTV)나 최신 플레이트 캐리어(plate carrier)들도 평시에는 케블라(Kevlar)나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소재의 연성 방탄복을 착용하고, 전투 시에는 세라믹 재질의 ESAPI(Enhanced Small Arms Protective Insert) 방탄판을 추가하여 소총탄과 철갑탄까지 막는다. 방호 등급상으로는 한국군 신형 방탄복도 방탄판 장착 시 NIJ Level III/IV 수준의 방호력을 낼 수 있어 겉으로 보기엔 성능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차이점은 세부 규격과 사용 환경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군 IOTV는 목과 측면, 어깨를 보호하는 탈부착식 추가 패널과 비상 시 신속한 탈착을 위한 퀵 릴리스 장치 등을 포함한 복합 시스템으로 발전해왔다. 한국군도 최근 3형 방탄복에 이러한 신속 해체 기능을 도입하고 경량화를 추진하였지만, 전체적인 인체공학적 설계와 착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다. 실제 국방부 조사에서 “신형 방탄복이 무거워 불편하다”는 장병 의견이 보급품 불만 사항 2위로 꼽혔고, 신형 방탄헬멧 역시 장시간 사용 시 통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진국의 방탄복은 Dyneema 섬유와 같은 고가의 첨단 소재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중량을 줄이고 착용감을 높이고 있는데, 한국군은 예산과 기술 제약으로 아직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시험 평가와 사용 환경에 대한 대비다. 미군을 비롯한 군사 강대국들은 자국 군사용 방탄복 규격을 갖추고 혹독한 조건에서 테스트한다. 예를 들어, 미 해군과 해병대용 방탄복은 바닷물에 24시간 담근 뒤 성능 시험을 하는데, 이는 해상 작전 환경의 염분 노출이 방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방탄복을 3시간 해수에 담근 후 시험하면 방탄 성능 저하로 피탄 관통 확률이 70%까지 상승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한국군 해군·해병대에 지급된 방탄복 Ⅰ형은 원래 육군용으로 개발된 규격을 그대로 쓴 탓에 이런 염분 환경이 고려되지 않았고, 감사원 시험에서 해수 노출 시 방호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요컨대 한국의 방탄복은 기본 성능은 미군과 비슷한 등급일지라도, 운용 환경과 세부 설계 면에서 선진군 대비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방탄복 가격의 배경

   방탄복 논란의 중심에는 국제 기준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한국군에 납품되는 방탄복 한 벌의 가격은 약 15~20만 원 선으로, 불과 몇 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가격이 하락했다. 2017년에 31만 8천 원이던 소형 방탄복 낙찰가가 2022년에는 17만 4,800원으로 45%나 내려갔고, 대형 방탄복도 2019년 이후 17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최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미군 IOTV 한 벌의 단가가 약 100만 원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군 방탄복 가격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국제 시세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가격이 이처럼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방위사업청의 조달 방식, 즉 최저가 경쟁 입찰 제도에 있다. 방탄복과 같은 개인 방호 장비까지 “예산만 맞추면 된다”는 식으로 무조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업체들은 낙찰을 받기 위해 원가를 극한까지 낮출 수밖에 없다. 방탄복 제조 업계에 따르면 방탄복 원가의 약 70%가 방탄 소재 비용이 차지하는데, 낙찰 하한가 없이 최저가만 좇는 현행 제도에서는 결국 방탄 소재를 줄이는 방향으로 원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실제 한 방탄판 납품 계약에서는 예산의 절반 가격에 낙찰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과도한 저가 경쟁이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업계 스스로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방탄복 조달 방식의 문제는 안전 장비를 값싼 소모품 취급하는 구조에 기인한다. 현재 방사청은 방탄복을 포함한 피복·장구류 등 비무기체계를 모두 같은 전력지원체계 범주로 묶어 취급하고 있다. 반면, 영국 등은 휴지 같은 소모품과 방탄복 같은 보호 장비를 분리 관리하여 중요도에 따라 조달 방식을 달리한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도 소방·경찰 분야의 경우 방탄복 등 안전 장비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는 낙찰되지 않도록 낙찰 하한제를 두고 있지만, 방사청은 그런 장치 없이 최저가 입찰을 고수해왔다. 그 결과 장병 생명과 직결된 방탄복이 “싼 게 비지떡”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은 “품질 검사만 제대로 하면 최저가 낙찰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2년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 업체는 제한된 원가로 성능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고, 감독 기관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100% 수입에 의존하는 방탄 소재 문제

   방탄복의 핵심 성능을 좌우하는 방탄 소재 역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군 방탄복에 들어가는 케블러(Kevlar)나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섬유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된다. 우리나라 방탄 소재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업계 관계자들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성능 방탄섬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 네덜란드(DSM사의 다이니마), 그리고 중국 정도로 한정된다. 한국은 자체적인 방탄섬유 원사 생산 기업이 거의 없으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해당 원단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가 현재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말해 K-방산이 세계 10위권의 수출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방탄복 소재는 중국 등 외국산에 의존하여 방탄복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재 수입 의존 구조는 여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품질 관리 문제가 있다. 방탄섬유의 성능은 제조 공정의 정밀도와 품질 관리에 크게 좌우되는데, 일부 저가 중국산 소재는 품질 편차가 크고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도 나온다. 국내 업체가 완제품 방탄복을 만들 때 원재료의 품질부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공급망 리스크다. 방탄복은 유사시 군 전력 유지에 필수인 물자이지만, 국내에 원천 소재 기술이 없다 보니 국제 정세에 따라 공급이 끊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2024년 7월부터 방탄복 소재인 고성능 폴리에틸렌 섬유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군도 소재 수급 위기를 우려하게 되었다. 만약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 생산 기반이 없다면, 국제 분쟁이나 수출 규제 시 방탄복 생산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결국 값싼 가격만 추구하다 핵심 소재 기술과 공급망을 놓친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방 안전망을 속 빈 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다행스러운 움직임도 있다. 몇몇 국내 스타트업이 방탄용 특수섬유의 국산화 개발에 도전하고 있으며, 방산 대기업의 일부 연구원들도 “방탄 소재를 국내에서 만들자”는 취지의 연구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어 국산 아라미드나 폴리에틸렌 섬유를 자체 생산하게 된다면, 방탄복 품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 공급과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와 지원인데, 현재까지는 초기 단계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R&D 지원과 민·군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음 편에 계속]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