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월 8일(금)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튼튼히 구축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3대 핵심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2024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업무계획 발표 하루 전인 3월 7일(목)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3ㆍ1절 기념사' 후속조치를 포함한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장관은 '통일은 2,600만 북한주민도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는 민족사적 과업이자,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산하는 세계사적 과업'이라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민생중시 정책기조에 맞추어 <일상현장+, 민생우선+, 미래지향+ 통일>이라는 방향을 설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① 삶의 터전과 일상에서 통일문제를 접하고 통일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② 북한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에 대해 국가적 책무를 다하며, ③ 탈북민의 민생을 촘촘하고 두텁게 챙기는 한편, 탈북민 정착지원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방 균형 발전 등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도록 미래지향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기반 구축을 위한 3대 핵심과제는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북한변화 유도, 통일역량 강화 등입니다. 통일부의 이러한 추진계획은 윤석열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인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에 포함된 통일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윤석열정부의 통일정책은 '1 민족 1국가'라는 기존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익과 인도주의적 관점의 접근이며, 국민 통일인식의 변화에도 부합된다는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작년 12월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상황에서 정부의 통일정책이 국민의 정서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어떻게 녹아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