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바다 위를 지나는 선박들. 중동 해역의 긴장은 오늘도 한국 안보외교의 현실을 묻고 있다.    [사진: Unsplash 기반 이미지 / 재가공]

   이란의 가자지구 행 구호선에 대한 이스라엘의 나포, 그리고 그 이전 호르무즈 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라무호’의 드론 피격 사건은 오늘날 한국 외교·안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두 가지 상징적 장면이다. 한 사건은 정부의 “신중한 침묵”을, 다른 사건은 “강경한 국제법적 비판”을 낳았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단순한 외교 기조의 변화 차원을 넘어, 한국 안보외교의 일관성과 국제법 적용 원칙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라무호 피격 사건은 사안의 심각성과 함께 공격 주체 및 수단의 불명확성이라는 복합적 조건을 안고 있었다. 공해 또는 국제 통항로 인근에서 자국 상선이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국제 항행의 안전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이는 유엔헌장상 무력사용 금지 원칙과 항행의 자유 원칙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정부가 성급한 비난을 자제한 것은 외교적 과잉 반응과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이 점차 드러나고 자폭 드론의 가해 가능성이 크게 부각된 이후에도 정부가 모호한 표현과 회피성 언급을 반복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 외교적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에게는 국가가 자국민과 자국 자산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국민·국가 자산 보호를 위한 최우선 가치다. 외교는 그 안보를 뒷받침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자국민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흐리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라무호 사건에서 정부의 대응은 “초기 신중”이라는 외교적 명분은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이후 지속된 모호성으로 인해 안보 대응의 일관성과 대국민 신뢰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문을 남겼다.

   반면, 이스라엘의 가자 구호선 나포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전혀 다른 강도와 방향을 보였다. 가자 구호선 문제는 국제인도법과 민간인 보호 원칙이 결부된 민감한 사안이며, 정부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충분히 가능한 외교적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자국 상선 피격 문제에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제3국 관련 사안에는 훨씬 직접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모습은 외교안보 원칙의 일관성 측면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두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하나는 중동 분쟁과 연계된 국제인도주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해상 안보와 국제 항행 안전의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외교적 기준으로 강조한다면, 자국민과 자국 선박의 안전 문제 역시 동일한 수준의 원칙성과 책임성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국제법은 특정 사건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외교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기준이기 때문이다.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한국 외교·안보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보다 분명해진다. 핵심은 안보를 단순한 군사 대응 개념이 아니라, 국제법적 신뢰성·외교적 일관성·국민 보호 책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국가역량으로 재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격 주체가 불명확한 사건에 대한 단계별 대응 원칙, 자국민과 자국 자산 피해 발생 시 최소 대응 기준, 국제법 위반 가능 사안에 대한 공개 메시지 원칙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라무호 사건에서의 과도한 침묵과 이스라엘 사건에서의 상대적 강경 대응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한국 외교의 신뢰성과 균형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앞으로 한국의 안보외교는 사안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반응 강도를 달리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제법과 국가안보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외교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신뢰를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