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정동영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하였다.    [사진: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부르자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취지는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의 문을 넓히자는 ‘현실론’이지만, 문제는 이 제안이 단순한 호칭 조정이 아니라 정책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정치에서 명칭은 예우를 넘어 의도와 입장을 드러내는 장치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의무를 선언한다.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에 대해 갖는 헌법적 권원과 통일 지향의 근거다. 동시에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을 별도의 국제법 행위주체로 다루어 온 현실도 부정할 수 없다. 한국 법질서는 이 긴장을 ‘특수관계’라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북한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면서도, 국내법상 외국으로 승인하지 않는 구조다.

   문제는 ‘정식 국호 사용’이 반복되고 제도화될 경우, 그것이 단순한 실무 표현을 넘어 외교·정책 차원의 정상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명칭 사용 자체가 곧바로 법적 국가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의 공개 발언과 정부의 용어 선택이 누적되면, 북한을 하나의 외국으로 대하는 인식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 이때 가장 민감하게 흔들리는 지점은 유사시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원, 즉 연고권이다. 헌법 제3조의 국내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정당성은 더 복잡한 경쟁과 논쟁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부담은 커진다. 북한을 사실상 외국으로 대하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급변 사태 시 한국의 개입은 ‘한반도 내부 질서 회복’이 아니라 ‘대외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진다. 이는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 비용을 높이고, 주변국의 개입 명분을 넓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대한민국 헌법의 논리보다 자국의 국경 안정, 완충지대, 지역질서 관리의 관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포괄안보 차원에서도 파장은 작지 않다. 한국 법질서는 북한 주민을 단순한 외국인으로 보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와 연결해 해석해 왔다. 이 법리가 있었기에 탈북민 보호와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니라 국민 보호와 헌법 가치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을 명실상부한 외국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강화되면, 이러한 보호 논리는 약화되고 정책 선택의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최근 북한은 남북 관계를 ‘민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노선을 바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의 국가적 정식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는 북한의 분단 고착 전략과 맞물릴 수 있다. 명칭은 단어가 아니라 인식의 틀이고, 인식은 전략 환경을 규정한다.

   국가안보는 언어의 유연성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국제정치에서 명칭은 권리와 정당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호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 실체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헌법적 권원과 통일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필요한 것은 공허한 예우가 아니라, 북한의 국제법적 실재를 냉정하게 인식하면서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권원을 훼손하지 않는 절제된 현실주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안은 현실 인식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계기는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파장이 법적 구조와 전략 환경에 미칠 영향을 함께 보아야 한다. 국가는 명칭으로 존재를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헌법 제3조는 그 출발점이며, 이를 흔드는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