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 사관생도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의식을 통해 정체성을 습득하고, 미래 전문성의 토대를 쌓아간다. 이 과정이 합동성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사진: 각 사관학교 제공사진을 AI로 합성]

 최근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 추진 TF를 구성하고 연내 통합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국군사관대학교’ 구상은 정책 실행 단계로 진입했다. 그러나 지금의 논쟁은 정책의 내용보다 외부에서 형성된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번 논쟁의 출발점에는 특정 학맥의 요직 집중이라는 인적 구성 문제가 놓여 있다. 일부 인사들의 출신 배경이 곧바로 교육기관 전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일반화되면서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인사 편중은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군의 뿌리인 양성 기관을 흔드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는 제도의 해체가 아니라 운영의 교정 문제다. 개인의 실패를 제도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순간 정책은 ‘판단’이 아니라 ‘반응’이 된다.

   따라서 질문은 달라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왜 지금 이 방식으로 추진되는가를 묻는 것이 더 정확하다. 군 조직은 기능과 전문성, 축적된 경험 위에서 작동하는 체계다. 이를 정치적 요구에 따라 재설계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개혁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군의 기능적 균형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국제적 사례는 명확하다. 미국과 영국은 사관학교를 분리 운영하며 합동성을 임관 이후 교육과 지휘체계 속에서 구현한다. 캐나다는 1960년대 강력한 군 통합을 추진했으나 정체성과 전문성 약화를 겪은 뒤 군별 교육을 다시 강화했다. 네덜란드는 상위 통합체계 아래 군별 교육기관을 유지하는 우산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교육 초기 통합을 합동성의 핵심 수단으로 채택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합동성은 교육기관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전문성 형성 이후의 운용체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현재 논의되는 통합안은 교육 초기 단계부터 생활과 훈육을 통합하는 강한 형태를 전제한다. 여기에는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첫째, 전투력 측면에서 초급장교 숙련도 저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전문성은 일정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 축적되며, 초기 통합은 군별 핵심 역량 형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 둘째, 인재 확보의 불확실성이다. 지원율 감소 상황에서 군종 선택의 불투명성은 우수 인재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 셋째, 합동성의 약화다. 합동성은 ‘결과 변수’이지 ‘설계 변수’가 아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통합은 협업이 아니라 단순한 혼합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대안은 분명하다. 합동성은 교육기관 통합이 아니라 운용체계 개혁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 임관 이후 합동교육과 지휘·참모 경험을 확대하고, 인사·보직 체계를 개선해 실제 작전 환경에서 합동성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 단계에서는 각 군의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되 교차 교육과 단기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결국 문제는 통합 여부가 아니라, 통합이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다. 통합이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방향을 잃는다. 군사 제도의 설계 기준은 전투력, 전문성, 지속 가능성이다. 이 기준을 벗어난 개편은 어떤 이름을 붙이든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군을 개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혁이 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순간,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