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5월 1일, 소련군에 의해 격추된 미국 U-2 정찰기 잔해 현장. 이 사건은 정치적 충격 이후에도 군사적 기준과 억지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다.    [출처: Wikimedia Commons, U-2 Incident (1960), Public Domain]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인과 군 일부 인사가 연루된 대북 무인기 운용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유감을 표했다. 이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하려는 정치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최고지도자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만들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위기관리 수단으로 기능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제스처가 어떤 전략적 신호로 작동하느냐에 있다. 사과는 대화의 문을 여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책임의 방향과 상황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특히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외교적 메시지가 곧 군사적 신호로 전환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과가 긴장을 낮추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상대 역시 이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만약 사과가 책임의 인정이나 의지의 약화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군통수권자의 발언은 외교를 넘어 군사 환경을 규정한다. 군 내부에서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도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 대적관은 감정이 아니라 작전의 기초이며, 억지력은 이러한 기준이 일관되게 유지될 때 작동한다. 정치적 메시지가 반복될 경우 이러한 기준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군사 조직은 명확한 임무와 적을 전제로 움직인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정치적 판단이 강조되면, 현장에서는 작전의 정당성과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사기 문제가 아니라 판단 기준의 약화로 이어진다. 전력은 유지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판단이 위축되면 태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문민통제의 작동 방식과 직결된다. 정상적인 문민통제 체계에서는 정치적 메시지가 군사적 기준과 충돌할 경우, 군 내부에서 이를 재정의하고 기준을 유지하는 보정 기능이 작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때, 문민통제는 균형이 아니라 일방향적 압력으로 변질되며, 군은 전문적 판단 주체가 아니라 정치적 부담을 수동적으로 감내하는 조직으로 전환될 위험에 놓인다.

   이러한 점에서 U-2 사건 이후 미국의 대응은 하나의 기준을 보여준다. 당시 미국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찰과 억지 체계의 필요성을 후퇴시키지 않았으며, 전략적 기준을 내부적으로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이는 사과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충격 이후에도 군사적 기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 정전 상태라는 안보 환경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정치와 군 사이의 관계가 전문적 조정보다 정치적 해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에 있다. 이 경우 군은 내부 기준을 재확인하기보다 침묵을 선택하게 되고, 그 침묵은 곧 판단 기준의 약화로 이어진다. 결국 문제는 사과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작동하느냐에 있다.

   대통령은 정치지도자이자 군통수권자다.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정치적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군의 억지력과 판단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보정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사과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그것이 어떤 신호로 작동하며, 이후 군 내부에서 이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평화의 언어가 억지의 기반과 충돌하는 순간, 선택은 외교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가 된다. 군통수권자의 말은 수사가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규정하는 최상위 신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