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체제 주도의 통일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던 반면, 한국은 안보와 민족 사이에서 진자적 대응을 모색해 왔다. 이는 한국의 대북 및 통일전략이 구조적으로 취약했음을 상징한다.    [이미지 생성: ChatGPT]

   3월 2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는 단순한 권력 재편을 넘어선 사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와 국가기관 정비와 함께,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남한을 ‘침략적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민족 통일’ 조항을 삭제했다. 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국가법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 조치의 의미는 분명하다. 북한은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가 아니라, 분단을 체제 유지의 전제로 고정한 국가임을 선언했다. 한국을 협상 상대가 아닌 적대적 행위자로 규정하고, 핵무기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격상시켰다. 서해5도와 DMZ를 둘러싼 영토 조항 강화 역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익숙한 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보수는 전쟁 위기 가능성을, 진보는 대화 붕괴를 우려한다. 전문가들 또한 긴장 고착화를 진단하지만, 대체로 ‘위기’라는 해석을 반복하는 데 그친다. 새로운 현실에 대한 해석보다 기존 인식의 연장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북한의 ‘통일’ 담론은 오래전부터 체제 주도의 흡수·지배 전략과 결합되어 왔다. 반면 한국은 ‘민족’이라는 규범적 언어에 기대어 대북정책을 진자처럼 흔들어 왔다. 햇볕과 압박, 대화와 단절이 반복되었지만, 일관된 전략 프레임은 부재했다. 이번 헌법 개정은 새로운 변화를 만든 사건이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던 괴리를 선명하게 드러낸 계기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한국의 대북정책을 재정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북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억제와 분쟁 관리의 논리로 접근하고, 통일은 장기적 국가목표로 차분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권 성향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정책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전환은 대북정책의 진자 폭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을 둘러싼 상황을 ‘침략적 행위에 대응하는 국가’라는 구도로 정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외교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통일 담론 역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전략적 계획의 일부로 재배치될 여지도 생긴다.

   결국 북한의 헌법 개정은 분명 악재다. 그러나 동시에, 모호했던 현실을 제거하고 정책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통일 중심 담론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억제와 관리 중심의 현실적 전략으로 재구성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의 문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