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6월 25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 연평부대 K9 자주포가 서북도서순환훈련을 위해 기동하고 있다. 해병대가 9·19 군사합의 이후 연평도·백령도에 배치된 K-9자주포 등을 육지로 옮겨와 사격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국방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언급한 이후, 2월 19일 국방부 관계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안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검토·협의 중이며 공식 발표를 준비하는 단계”임이 확인됐다. 통일부 장관 발언의 요지는 공중·해상·지상에서 우발충돌을 줄이는 장치를 일부 복원해 긴장을 관리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충돌관리의 복원”이라는 긍정 반응과 “우리만 제약되는 안보 공백”이라는 부정 반응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 논의는 단순한 남북 관계 제스처가 아니라, 한반도 군사적 위험관리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다. 국방부 관계관의 백브리핑에서 드러난 핵심은  일부 복원을 검토하되, 정찰·감시 역량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일부 조항을 유관부처 및 미 측과 협의 중이며, 복원이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병행하겠다는 원칙이다. 선언적 메시지를 넘어서 실제 군사적 비용과 효과를 따져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브리핑 문답은 여전히 여러 불확실성을 남겼다. 미 측과의 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연합 ISR 운용과 정전협정 체계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시 사단·군단급 UAV 운용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등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부분 복원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이러한 세부 설계가 논쟁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쟁점이 복합적인 만큼, 이번 논의를 ‘평화냐 안보냐’라는 단순한 가치 대립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군사합의의 본질은 상징 경쟁이 아니라 위험관리다. 이에 관한 판단 기준은 명확하다. 우발충돌의 확률을 줄이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비용을 어떻게 상쇄하는가다. 특히 공중 영역은 정찰·감시의 효용과 충돌 위험 관리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지점이다. 원칙적 선언만으로는 논쟁을 해소할 수 없고, 정책 설계의 디테일이 여론과 안보의 향방을 좌우한다.

   이런 논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냉전기 미·소의 해상 우발충돌 방지 협정(INCSEA)은 체제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근접 조우 규칙과 사고 대응 절차를 마련해 ‘사고→위기→전쟁’의 경로를 완화하려 했다. 이집트–이스라엘의 병력분리·완충지대 조치도 전쟁 직후 평화조약 이전에 재충돌을 방지하는 단계적 장치로 작동했다. 인도–파키스탄의 실질통제선(LoC) 휴전과 군-군 연락체계 역시 근본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도 접경 교전의 빈도와 강도를 관리하려는 시도였다. 다만 이들 사례 모두, 검증과 판정 체계가 약하거나 정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쉽게 흔들렸다는 공통점을 남겼다.

   이 틀에 비춰보면 9·19 부분 복원 역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이다. 긍정적으로는 우발충돌 방지 장치를 재가동함으로써 접경 사건의 확전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군 통신선 복원과 같은 소통 인프라는 위기관리 비용을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제한적·단계적 복원은 대화 재개의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반면 공중 조항은 ISR 제약 비용이 크며, 대체전력과 연합운용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비태세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 위반 판정과 분쟁조정 체계가 취약할 경우 과거와 같은 ‘위반 공방’이 정치 갈등으로 확대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복원 여부”보다 “복원의 설계와 관리”다. 남북 간 구조적 불신이 지속되고 동북아 안보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억지력과 위기관리의 균형은 더욱 중요해졌다. 9·19 부분 복원은 잘 설계된다면 접경에서의 확전 위험을 낮추는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설계가 부실하거나 연합·정전 체계와의 조율이 미흡하면 오히려 안보 논쟁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복원 논의와 함께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공중 조항 복원 시에는 대체 ISR 운용 개념과 연합 협의 결과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위반 정의와 사건 관리 절차를 제도화해 불필요한 공방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엔사와의 관계 관리는 핵심 변수다. 정전협정 체계와 연동되는 조치를 추진하는 만큼, 유엔사의 해석과 협조는 연합방위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아울러 대비태세의 주체인 군의 전문적 판단 역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구상 중인 부분 복원의 성패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기술로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고 관리되는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