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학교에 재학 중이든, 사관생도들은 수학 과정에서 이미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죽음을 마주한다. 그 헌신의 무게는 누구도 가볍게 재단할 수 없다.   ⓒ 연합뉴스

   1980년대 중반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시절, 육사 생도는 또래로부터 ‘대통령 후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당시에는 군과 정치의 긴장이 일상적이었다. 필자 역시 그 시기를 지나 34년간 복무하고 전역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최근 육사 자퇴율 23%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다가온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임관 예정 정원 330명 중 77명, 약 23%가 중도 포기했다. 4년 전 11명에 불과하던 숫자가 7배 늘어난 것이다. 공사·해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되며, 모집 경쟁률은 4~6대1에서 1.3대1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 생도는 주변 친구에게 “육사는 인서울 사다리일 뿐”이라며 서울권 대학 편입을 고민한다고 전한다. 이는 단순 처우 문제로만 환원하기 어렵다. 병사 급여가 150만 원까지 오르는 동안 초급 장교 급여는 200만 원을 간신히 넘기고, 업무 강도와 책임 대비 보상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이후 ‘군 복무=정치적 위험’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더해지며 젊은 세대의 장교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희망 전역자 2,800명이라는 수치 역시 이러한 구조적 부담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방부의 인사조직 개편은 또 하나의 이슈로 등장했다.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장과 새로 신설되는 군인사운영팀장 직위를, 그간 주로 육사 출신 대령이 맡아오던 구조에서 서기관급 민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언론 일부는 이를 ‘장군 인사 라인 문민화’ 혹은 ‘육사 카르텔 해체’로 해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 측은 특정 출신 편중 구조가 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약화시켜 왔다는 점을 개편 명분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조치는 12·3 계엄 이후 인사기획관실이 주목받는 상황과 맞물리며, 사후적 책임 정리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여지도 낳고 있다. 육사 출신이 장군 인사를 좌우해 왔다는 문제 제기는 오랜 인사 관행을 근거로 하지만, 계엄 사태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계엄 관련 지휘관 다수가 육사 출신이라는 사실 역시, 소장 진급자의 약 83%가 육사 출신이라는 구조적 현실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비육사 출신 장성 가운데서도 동조하거나 침묵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특정 출신 집단의 문제로 환원하는 접근은 설명력을 갖기 어렵다.

   12·3 계엄은 아직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이미 공론장에서는 ‘내란 프레임’과 함께 육사 중심 인사 구조가 주요 원인이라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 → 구조 진단 → 제도 개선이라는 절차적 순서가 보다 바람직하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중징계와 조직 개편이 병행될 경우, 이는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육사 힘빼기나 카르텔 해체라는 표현 역시 실증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상징 언어에 가깝게 사용되고 있다.

   계엄 사태의 원인을 특정 출신 집단의 문제로 환원하는 대신, 지휘 구조와 권한 배분이라는 제도적 조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군의 장성 정원은 육군 약 290명 내외, 해군과 공군은 각각 50~60명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군종 간 규모 차이는 자연스럽게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보직 풀이 육군 중심으로 형성되도록 만든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출신 학교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군종 구조와 권한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상위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문민통제 강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개편의 실효성 역시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민군관계는 문민 국방장관 체제와 국회의 통제 권한 등 제도적 장치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완비되어 있다. 12·3 사태 또한 제도 설계의 결함이라기보다 정치 지도자의 헌정 인식과 위기 판단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인사기획관실의 육사 보직 구조가 문민통제 실패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

   오히려 민간 서기관 전환은 군 인사에 대한 전문성 약화와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없이 민간화만 진행될 경우, 비가시적 정치 개입이 확대될 위험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실질적 문민통제를 강화하려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고심사위원회 설치, 헌법·민군관계 교육 강화, 인사 기준의 명문화 등 점진적 제도 개선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번 인사 개편이 특정 출신 집단을 겨냥한 조치로 인식될 경우, 그 파장은 군 조직 내부의 사기와 신뢰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미 육사 자퇴 증가로 나타나는 엘리트 풀 약화는 초급 장교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휘 신뢰성과 3군 균형에도 부담을 준다. 여기에 출신을 둘러싼 인식 갈등까지 겹칠 경우, 위기 상황에서 조직의 응집력마저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군을 헌법 수호 전문조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구조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법 판단 이후 독립적 검토기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군종 균형과 전문성 기준을 포함한 인사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 집단의 책임 여부를 넘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진정한 국방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