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동했지만 무력행사는 하지 않은 특전사 병력의 모습은, 명령과 현장 판단이 동시에 작동했음을 상징한다. 이 사진은 군을 단순한 정치 도구가 아니라, 헌법적 책임과 전문적 판단 사이에서 움직이는 조직으로 보여준다.   [사진: Getty]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연루 고위급 장교 31명 중 23명이 중징계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한 사실이 보도됐다. 이와 함께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다는 이유로 관련 장성들을 일괄 정책연구관으로 발령한 뒤, 단기간 내 전역을 사실상 통보했다는 내부 전언도 나온다. 이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군 내부 법치, 문민통제, 나아가 국가안보 체계 전반의 작동 방식을 시험하는 사안이다. 징계가 법률과 사실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제의 핵심은 ‘계엄 준비가 적절했는가’만이 아니라, ‘그 책임을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묻고 있는가’에 있다.

   우선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군사법 체계상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병행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징계가 형사절차의 엄격한 증명과 방어권 보장을 우회하는 사실상의 형벌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 고위급 장교에게 내려지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조직 내부 제재를 넘어 개인의 경력과 생계 전반을 좌우하는 강력한 조치다. 구체적 범죄 성립 여부가 사법 절차에서 충분히 다투어지기도 전에 ‘계엄 연루’라는 포괄적 이유만으로 일괄 중징계와 강제 전역이 추진된다면, 이는 법률에 따른 책임 규명이라기보다 분위기에 따른 응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문민통제의 본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문민통제는 민간이 군을 임의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군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합법적 정치권력의 목표에 따라 움직이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계엄처럼 정치적 민감성이 큰 사안을 두고 정권 교체나 여론 변화에 맞춰 군 내부 징계를 사후적으로 일괄 조정하는 관행이 굳어진다면, 문민통제는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정치적 지배로 변질된다. 그 결과 군은 헌법과 군사 전문성보다 향후 정치 지형을 예측하며 ‘위험 회피’를 우선하는 조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진다.

   군 기강과 작전 수행능력 측면에서도 파급효과는 작지 않다. 오늘의 징계 방식이 내일의 지휘 결정을 어떻게 바꿀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장교들이 “합법적 계엄 준비조차 사후 정치 프레임에 따라 내란 공모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실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된다. 지휘관은 위험한 판단을 피하고, 참모는 결재를 늦추며, 유사시 지휘체계의 연속성과 작전 실행력은 구조적으로 약화된다. 계엄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나, 헌법이 규정한 합법적 수단이 정치적 사후 책임의 표적이 되는 순간 그 제도는 사실상 사용 불능 상태에 놓인다. 이는 군의 법적 선택지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이며, 장기적으로 국가안보의 취약성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 응징이 아니라 정교한 책임 규명과 제도적 보완이다. 내란·반란 등 중대한 헌정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의 시간적·절차적 분리 원칙을 강화해, 최소한 1심 판결 또는 헌법적 판단 이후 중징계를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동시에 외부 법조인, 학자, 군사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징계·항고 심사기구를 설치해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장교 교육과정에서는 헌법, 군법, 문민통제 이론과 계엄의 요건·한계를 체계적으로 다뤄, 실제 상황에서 명령의 적법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번 ‘내란 프레임형’ 징계는 일부 고위급 장교들의 거취 문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군의 지휘와 결정이 재단되는 관행이 굳어진다면, 그 피해자는 군 조직 전체이며, 궁극적으로는 위기의 순간 군의 결단력을 신뢰해야 하는 국민이다. 군이 헌법을 위해 존재한다면, 군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 방식 또한 헌법과 법치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과거를 정치적으로 정리하려는 조급함을 넘어, 절차적 정의와 예측 가능한 책임 규명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것—그것이 지금 이 사안을 대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