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에서 생도들이 럭비 경기를 하는 모습. 생도들은 이런 이벤트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장교로서의 일체감과 정체성을 공유했고, 이는 미래 합동성 발휘와 확장의 기반이 되었다.   [사진: 경남도민일보]

   2026년 1월 22일,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활동결과 종합보고회에서는 국방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편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은 제안이 바로 국군사관대학교 설립 구상이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하나의 상위 교육체계로 통합하겠다는 이 방안은 장교 양성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에 별도의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제도의 합목적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국군사관대학교 구상은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상위 대학 체계를 두고 그 아래에 단과대 형태로 존치시키는 구조에 가깝다. 1~2학년 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이후 3~4학년 과정에서 군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합동성 강화와 교육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과정 설계나 거버넌스 구조, 비용 문제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본지는 2025년 7월 13일자 기사에서 각 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를 다루며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통합 논의의 명분으로 합동성이 강조되었으나, 합동성이 교육기관 통합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성 형성과 합동성의 선후관계, 군별 정체성 유지 문제, 통합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번 제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국군사관대학교 설립안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닌 자문 수준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판하기는 이르다. 국방부가 한국국방연구원에 추가 연구를 의뢰한 것 역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발표된 구상의 얼개를 토대로, 해외 주요국의 장교 양성체계와 비교해 그 특성과 차이를 차분히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국가들의 사관학교 및 장교 양성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은 각 군 사관학교를 분리 운영하면서도 합동성을 임관 이후 교육과 지휘·참모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캐나다는 단일 군사대학 체제를 운영하지만, 기본 장교교육과 군별 전문교육을 명확히 분리해 운용한다. 프랑스는 군별 학교를 유지하면서 일부 공통과정과 다군 간 교류를 통해 합동성을 보완해 왔고, 독일은 학위교육을 통합 대학에서 제공하되 군사훈련과 직무교육은 군별로 수행하는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상위 국방아카데미 체계를 두고 그 아래 군별 교육기관을 배치하는 비교적 독특한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

   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세계 각국의 장교 양성제도는 대체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군별 사관학교를 유지하고 합동성은 임관 이후 교육에서 구현하는 유형, 둘째는 통합형 군사대학을 중심으로 공통 기반을 제공하는 유형, 셋째는 학문 교육과 군사교육을 분리해 통합과 분화를 병행하는 유형, 넷째는 군별 학교를 유지하되 부분적 통합과 교류를 확대하는 유형, 다섯째는 상위 통합체계 아래 군별 교육기관을 두는 우산형 구조다.

   이번에 제안된 국군사관대학교 구상은 이 가운데 네덜란드형, 즉 상위 통합체계와 하위 군별 교육기관을 결합한 모델과 가장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상위 대학을 통해 공통 교육과 행정을 통합하고, 각 군 사관학교를 단과대 형태로 존치시키겠다는 발상은 구조적으로 네덜란드 모델과 닮아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통합의 범위가 주로 거버넌스와 학문 영역에 국한된 반면, 한국의 구상은 교육과정 초기부터 생활과 훈육, 정체성 형성까지 포괄하는 보다 깊은 통합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향후 5~10년을 내다본 구조적 리스크가 보다 분명해진다. 전문성 형성 이전 단계에서의 통합은 군별 핵심 역량의 누적을 지연시키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임관 이후 초급부대 운용과 병과·특기 교육에서 보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합동성 역시 교육 단계의 통합만으로는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임관 이후 인사·보직·교육체계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 기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군별 전통과 조직문화가 하나의 제도 안에서 충돌하면서 운영상 예외와 특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행정·예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통합의 효율성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인재 유치 측면에서도 군종 선택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우수 지원자 확보라는 정책 목표가 실증적으로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드러나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며 제도의 정합성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번 국군사관대학교 설립안이 아직 자문 단계에 있으며 추가 연구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이를 성급히 단정하거나 이념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장교 양성체계는 군의 성격과 전투력, 나아가 국가안보의 토대를 형성하는 백년지대계라는 점에서,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합목적성과 경제성,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임을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