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의 전장. 기술 혁신은 군의 고유 가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위에서 그 힘을 완성한다.   [사진: Adobe Stock에서 캡처]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세계는 복잡다단한 안보 격변 속에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첫날 북한 김정은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도발이 감행됐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군사적으로 압송했다. 일련의 사건들은 국제사회의 불안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위협이 예측 불가능해지는 가운데, 자유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전략적 지혜를 요구받는 복합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해법은 분명하다. 그것은 ‘강력한 첨단 AI 국방’과 ‘신뢰 기반의 책임 있는 문민통제’다. 두 요소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확고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북·러 군사동맹 강화와 맞물리며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여기에 강대국 간 경쟁까지 더해지며 국제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방은 과거의 관성을 뛰어넘어야 한다. 단순히 무기체계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질적 혁신을 통해 미래 전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사이버 역량 등 첨단 과학기술의 전략적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예측 분석 AI는 적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비대칭 위협 전략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북한의 불규칙적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정밀 훈련 시뮬레이션은 장병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투 효율성을 높인다. 더 나아가 AI 기반 M&S(Modelling and Simulation, 모의분석)는 CJADO(연합 및 합동 전영역작전) 환경에서의 전술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AI 국방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 과제이자 희망이다.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군 협력을 통해 안보 역량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높이고, 청년 세대에게는 미래 비전과 혁신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강력한 국방력일수록 문민통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문민통제는 군을 제약하는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군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다. 이를 위해 국방 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와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 전략 수립 과정에는 국회 전문위원회와 민간 안보 전문가 패널의 참여를 제도화해 정책 결정의 지식 기반을 넓혀야 한다. AI 국방 예산과 전력 투자가 중장기 국가안보 전략에 부합하도록 국회의 심의 기준을 정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AI·첨단 국방기술 분야에서 민군 협력과 방산 생태계 조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정책 오류를 줄이고 국가 재정과 안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문민통제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강화될 때, 강한 군사력은 국민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 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국민의 혈세로 건설된 첨단 국방력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성숙한 문민통제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국방정책 추진의 동력이 된다. 복합적 안보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AI 기반 국방개혁을 둘러싼 군과 민간, 정부와 국민 모두의 깊은 이해와 책임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병오년 적토마의 해가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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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 중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