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트루먼대통령으로부터 해고된 맥아더 장군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고별 연설을 하고 있다. 그의 뒤에는 앨번 바클리 부통령과 샘 레이번 하원의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 사진은 민군관계 논의에서 가장 교과서적인 장면으로 회자된다.    ⓒ POSTERAZZI

   최근 국방부를 둘러싼 DMZ 관리와 경계 작전 관련 이슈들이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군사분계선 판단 기준을 둘러싼 지침 해석 논란, 경계 상황에서의 대응 원칙을 둘러싼 보도와 해명, DMZ 관리 권한을 둘러싼 법·제도적 충돌까지 이어지며 군의 작전 영역은 공적 논쟁의 장으로 끌려 나왔다. 국방부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절차적 판단이라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안보와 주권, 문민통제와 군의 전문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정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정부와 여권은 긴장 관리와 충돌 예방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치들을 기술적·절차적 문제로 규정한다. 반면 야권과 보수 성향 정치권은 DMZ와 군사분계선이 지닌 상징성과 억제 신호를 문제 삼으며, 국방부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안보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 과정에서 군의 판단은 정책 선택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며, 군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절제되어 있다. 다수의 민군관계·안보 연구자들은 DMZ 현장의 불확실성과 우발 충돌 관리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기준과 책임 구조가 명확히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군의 전문성이 정치적 논쟁에 소모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특히 경계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해석과 설명이 반복될수록, 군사적 판단이 정책 논쟁의 근거로 동원되는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에도 정치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적 조치가 군의 전문성을 종속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에도 군은 정치적 결단을 전제로 합의를 이행하는 집행 주체로 기능했고, 군사적 위험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다만 당시에는 합의와 문서, 제도화라는 명시적 틀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오늘의 상황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최근의 DMZ 경계 이슈는 제도화된 합의가 아닌, 지침과 해석의 누적이라는 방식으로 군사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단일한 정치적 결단의 집행자가 아니라,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자신의 판단을 반복적으로 해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그 결과 군은 억제와 방위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정책의 의미를 설명하는 주체처럼 인식될 정체성의 위험에 노출된다.

   민군관계 연구에서 말하는 군의 정체성 위기는 군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도적 문민통제가 유지되는 조건에서도 군이 스스로 인식하는 직업윤리, 정당성, 전문성의 기준이 흔들릴 때 정체성 위기는 시작된다. 먼저, 직업윤리 차원에서 군의 정체성 위기는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판단의 경계가 흐려질 때 나타난다. 최근 경계 관련 이슈에서는 긴장 완화나 관계 관리라는 정책적 목적이 작전 판단의 상위 조건으로 반복 호출되며, 군의 판단은 자율적 전문 행위라기보다 정책 환경에 적응한 선택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조건이 누적될 경우, 군은 스스로를 독립된 판단 주체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인식하게 될 위험을 내포한다.

   다음으로, 정당성 인식의 측면에서도 우려는 적지 않다. 정상적인 민군관계에서 군의 복종은 헌법과 법률이라는 헌정질서에 기반한다. 그러나 최근 이슈에서는 군의 조치가 법적 명령의 이행이라기보다 정책적 합리성이나 외교·안보 환경의 필요성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반복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설명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문민 권위에 대한 복종이 정책의 성패와 결부되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의 측면에서 가장 뚜렷한 위험은 군사 전문성이 정치적 논쟁의 자원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다. 최근 경계 이슈에서 군의 전문성은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분석 자산이라기보다, 특정 조치가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방패로 반복 호출된다. 이 과정에서 군사적 판단은 정책 선택을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하며, 전문성은 중립적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띤 자원으로 소비된다.

   결국, 최근 국방부의 DMZ 관리와 경계 이슈의 핵심 문제는 특정 판단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전문성의 경계가 흐려지고, 그 비용이 군 조직에 전가되는 구조에 있다. 향후 논의는 군의 침묵을 요구하거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치가 목표를 책임지고 군은 위험을 설계하며 책임을 상향적으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것이 군의 정체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