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여의도 국회 모습, 출처:나무위키

통합은 머나먼 길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선량(選良)’의 입장에서 조율하고 반영하여 국가라는 거대한 함선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 아닌지 되묻고 싶다. 누가 그것을 모르랴 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가 살아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타협과 양보라는 말은 여의도 문법에는 없어진 모양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은 3일 대국민특별담화에서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현재도 진안 과정이라고 봐야한다”면서 “끝날 때까지 (하고)끝내야 한다.”고 하였다. 마치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내내 지속된 ‘적폐청산’을 떠올리게 한다.

인정(人政)에 의한 왕도(王道)정치를 강조한 맹자는 그에 대응하는 것으로 패도(覇道)정치라고 하면서 ‘힘으로써 어짐을 가장한 것이 패이다’라고 하였다. 힘에 의한 정치, 세력에 의한 정치를 가장 경계해야할 것으로 하였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하여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군주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정치가들 사이에 문재인 정부의 3대 특징을 들라하면, 적폐 청산, 검찰청 폐지, 호남인재 등용을 핵심으로 곱는다. 이재명 정부에서 달라진 것을 굳이 찾는다면, 호남인재 등용 정도인 듯하다. 적폐청산은 ‘내란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청 폐지는 형식적 확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미 이루었고 그에 더하여 ‘사법부 장악으로’ 확장하고 있다.

집권 여당은 내란전담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추가 특검,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조치 등을 의도를 숨기지도 않고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없지 않은 설익은 분노의 표출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돌출되고 있다. 국정을 이끌어갈 여당 어느 한 국회의원도 ‘통합’, ‘양보’ 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한술 더 뜨고 있는 형국이다. 49개 행정기관에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라는 것을 만들고, 선관위 등 행정부가 직접 지휘 감독을 하지 못하는 기관에서는 자체 판단에 따라 설치를 권고하여 내란 동조자 색출을 진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핸드 폰 임의제출이라는 강수에 인권 침해 논란과 관가의 이전투구 조장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강행하고 있다. 통합으로 가는 길이 차단된 끝날 줄 모르는 소용돌이가 되어 있다. 이것이 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를 그래서 돌아볼 시점인 것이다.

‘내란 청산’을 위한 특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무리한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내란 특검에 의한 6번의 영장 신청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구체적인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시 말해 법원의 입장은 내란이라는 혐의 자체가 구성요건에 조차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맹자의 말이 지금 기세등등한 현 집권세력의 귀에 닿을까 마는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길 일이다. 상대가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독재가 된다. 냉혹한 상대 치기가 정치의 속성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은 지나침에 불안하고 불편하다. 이제 미래와 먹거리에 집중하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하는 때이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AI라는 혁명 속에서 너무도 많은 해결의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나아가야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제부터라도 덮을 것은 덮는 용기도 필요해 보인다.

6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다시 되새겨 보자. 선거를 국민 전체의 뜻으로 본다면, 49.42%로 당선된 현 대통령의 반대 후보자들(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지지가 49.49%였다. 그들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재명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