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핵심 관가거리인 삼청동, 네이버 지도 부분 캡쳐

■ 삼청동 권력기관의 중심지

삼청동은 북악산 아래의 청와대 및 경복궁을 관할하는 행정동의 일부가 포함된 관가의 핵심지이다. 일반 서민들의 주거지는 많지 않지만, 경복궁의 일부, 청와대 일부, 총리실, 감사원, 그리고 과거 국군기무사령부(현재는 방첩사령부) 등이 이 지역에 있다고 보면 된다. 한 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은 대통령 긴급병원인 국군서울지역병원으로 자리하고 있고, 새로운 대통령들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자리로 늘상 선택되는 금융연수원도 삼청동 총리공관 옆에 있다.

■ 대한민국 행정 감사의 총본산 감사원

감사원 정문에서 본 감사원 주변 전경

감사원은 행정부에 속하면서도 독립된 기관이다.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세입․세출’과 ‘모든 국가기관의 회계검사 및 직무 감찰’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임에도,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권한이다.

통상 언론에서 감사원 감사 발표로 나오는 내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해당 기관에는 적잖은 변화를 가져온다. 감사원의 권고 또는 징계 요청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부 기관에만 해당하고, 입법부나 사법부 및 선관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기밀사항도 역시 예외다.

감사원은 오랜 역사를 가진 헌법기관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1963년 「감사원법」에 의거 조직이 완성되었고, 1971년 현재의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 감사원 건너편에는 주 베트남대사관이 자리하고 있다(사진 참조).

감사원 건너편에 보이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정문

■ 대한민국 대통령 과 참모들의 공간, 청와대

신무문 건너편 여민관 입구

청와대(The Blue house: 약칭 BH)는 행정상으로는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종로1․2․3․4 가동 등으로 나뉘어 위치하고 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관저와 모든 영역의 비서관들이 존재하는 실제로는 상당히 큰 조직체이다.

조선시대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神武門) 밖의 경무대를 터전으로 하여 추후 청와대가 건설되었다. 청와대는 역사의 시대적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 관저가, 그리고 해방 직후에는 미군의 사령관인 하지 중장이 사용하였고,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이 되었다.

하지만, 민주화 시대 이후 청와대는 ‘구중궁궐(九重宮闕)’이라는 다소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것이 선거 공약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세종으로 수도를 아예 옮기고자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이후 대통령들도 결국 청와대에 앉았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르러 ‘용산’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보안 문제 및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다시 청와대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조선 정도전이 국가를 열고 경복궁을 길지로 선택한 한 후, 그 북쪽 문(신무문) 밖의 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의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아직 확신은 없다. 하지만,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여야 하고 향후 통일된 한반도의 중심부 역할을 하여야 한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장소를 찾기는 어려울 듯하다.

경복궁 북문에 해당하는 신무문, 그 바깥 북쪽에 경무대가 있었다

청와대 여민관 건너편에 신무문이 자리하고 있다(사진 참조). 신무문은 초기 경복궁에는 없던 것을 조선 성종대에 이르러 축조하였다.

■ 대한민국 2인자의 공간, 총리공관

삼청동 총리공관 입구

권력에서 가장 좌불안석의 자리가 제2인자라고 한다. 특히 독재자와 같이 권력이 집중된 조직에서 제2인자는 항상 ‘제거’의 위협 속에 있는 불안한 자리의 존재다. 권한은 명목적인 경우가 많고, 실속이 없는 허상의 자리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그런 자리는 아닐지. 대통령제에서 임명된 행정부 총괄 자리쯤이니.... 의원내각제였던 제2공화국 시절의 장면 총리 외에는 이렇다 할 기억에 남는 총리가 없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존재의 의의가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유고시 일시적으로 행정부를 관리하는 입장에 머무는 역할만 있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갖는 ‘승계’의 의미도 없으니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산물이랄까.

하지만 본인의 역할과 활동노력에 따라 따른 평가를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자리이다. 대통령이 외치에 치중하는 시기이거나 부처 간 업무의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면, 실제적 국정 통할권을 통하여 부처 간 업무를 조절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총리 공관도 삼청동 중심, 청와대 우측에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