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K-방산, 수출 4대 강국을 향한 ‘주요 거점별 현지화' 전략 (上)

지난 2023년 8월 15일(현지시간), 폴란드군이 자국의 국군의 날을 맞아 바르샤바에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거행한 가운데 한국이 생산한 K-2 전차가 행진하고 있다. ⓒ 서울신문

   한 국가의 방위산업(방산)은 오랜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며, 관련 기술은 국방 선진화와 국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이다. 합참은 방산을 “국가 방위를 목적으로, 군사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생산·개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한다. 방산은 국방력의 핵심 요인이 되는 기기, 즉 총·포·탄약·폭약·함정·항공기·차륜 및 전자 장비로 범위를 한정하며, 통신 기기와 미사일 생산·개발 등 대부분의 관련 산업이 포함된다. 넓은 의미로는 군사적 요구를 충족하는 모든 산업을, 좁은 의미로는 군비나 전쟁에 사용되는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며 민수산업과 구분된다.

   방산은 국방에 필수적인 무기체계, 군사 장비, 방어 기술 등을 개발·생산·공급하는 산업이다. 현대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 미래전에 대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우주항공기술 등을 포함하는 첨단기술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결국 방산은 경제적 산업 영역을 넘어 국가의 독립성과 자주국방, 국제관계 전반과 직결되므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K-방산, ‘신흥 무기 수출국’의 성장 동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며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K-방산은 무기의 비인도성으로 인해 ‘죄악산업(sin industry)’으로 불렸지만 북한의 무력도발 억제, 유사시 군사 대비태세 확립, 국가안보 수호, 국가 산업 발전을 목표로 성장해왔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연계해 소총, 박격포, 유탄발사기, 대전차로켓, 견인곡사포, 탄약류 등 기본 병기의 국산화와 현대화를 추진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K-방산의 발전은 국가 주도의 핵심 정책에서 시작됐다. 기술적 요소를 중시하면서도 여타 방산 선도국이 채택한 ‘군수특화 발전전략’과 달리 ‘민군겸용 발전전략’을 통해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발전 모델을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최근에는 고등훈련기, 잠수함, 정밀유도무기, T-50 기본훈련기,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장갑차, 소형 함정 등 첨단 무기체계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K-방산의 최대 강점은 미국·유럽 기종에 비해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이다. 운영·유지비가 적고, 구매국이 원하는 시기에 대량 납품이 가능하며, 후속 군수지원도 원활해 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경쟁력 덕분에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주요 K-방산 기업 2분기 실적 [그림 출처: 아시아경제]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산 수출이 200억 달러(약 29조 원)를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대형 방산업체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총 1조 1,049억 원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K-방산을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점유율 2.2%로 10위를 차지했으며, 1위는 미국(43%), 2위와 3위는 각각 프랑스(9.6%)와 러시아(7.8%)였다.

   수출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의 핵심 국가로 성장해야 한다. 최근 유럽, 중동, 아시아 등에서 K-방산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방기’ 우려에 따른 ‘유럽 재무장’은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강조했고, 미 상원은 2월 한국 등 동맹국이 해군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개정 여부는 미지수지만, 현재 미국의 함정 건조·유지·정비·보수(MRO) 관련법은 미국을 모항으로 하지 않는 함정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최대 무기시장인 미국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실질적으로 실행될 때까지 정부·군·방산기업이 규제 개선을 위한 협상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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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원교수는 국제정치학 박사로 현재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계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국방 및 안보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행안부와 보훈부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방 TV의 국방포커스 진행자로 오랫동안 활동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