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현명한 아우성을 들어보자.

‘탄탄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든든한 제도’가 더 중요하다. 제도가 경쟁력이다.

미국기업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해 질주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탄탄한 기술과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이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시장을 키우기 위해 초기모델이 막 나오던 십 수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원정책을 일관되게 펼쳤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주행거리와 판매가에서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모델들이 출시될 때 미국 전기차 시장을 급성장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이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 기술 개발보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된 모범사례로 꼽힌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내놓으면 정부는 제도와 정책을 설계해 산업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닦는다는 얘기다.

미국이 정책을 우선으로 설계하는 이유는 사회 전체가 제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온·오프라인의 융복합을 지향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상 속에 뿌리내릴 수 없다는 점을 꿰뚫어 봤기 때문이다. 한국도 제4차 산업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기술 혁신보다 제도 정비 측면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리 탁월한 기술이 개발되어도 법령과 인프라가 없다면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용만 (전)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4차 산업 핵심 기술의 토양이 되는 인프라 구축은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중국보다 규제가 심하면 제4차 산업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