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 타원형 사무실에서 골든 돔(Goden Dome) 대공방어체계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 The Epoch Tim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현지 시간), 차세대 위협의 억제를 목표로 하는 골든 돔(Golden Dome)이라는 전략적 대공방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1,7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구체적으로 3년 내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골든 돔 구상은 단순한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진화를 넘어, 미국 중심의 글로벌 핵 억제 구조의 재편이라는 점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핵 보유국의 전략태세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골든 돔은 레이건 시대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의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기술적으로는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은 2.0 버전이다. SDI가 냉전 해체를 압박한 정치적 무기였다면 골든 돔은 실질적인 글로벌 핵전략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전략적 현실 무기체계인 셈이다.

   록히드 마틴이 설계한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을 모델로 하되, 그 범위와 기술을 대폭 확장한 형태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규모와 정교함이 확대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지상, 해상, 우주 기반의 센서와 요격체를 통합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등 다양한 위협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을 목표한다. 특히 우주에 배치된 요격체를 통해 발사 초기 단계(Boost 단계)에서의 요격을 시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골든 돔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첨단기술이 요구되는데, 록히드마틴사는 임무테스트를 거친 검증된 역량과 통합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골든 돔의 핵심 기술은 수백 개의 위성을 활용하여 전 세계를 감시하고 필요 시 요격체를 발사하는 우주 기반 센서 및 요격체 기술, 극초음속 무기 탐지를 위한 고급 센서 네트워크인 극초음속 및 탄도 미사일 추적 센서(HBTSS) 기술, 극초음속 활공체를 요격하기 위한 글라이드 단계 요격체(GPI) 기술, 사이버 공격, 전자전 등을 통해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기술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대통령이 골든 돔 구상을 발표하자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골든 돔 계획이 우주를 전쟁터로 만들고, 우주 군비 경쟁을 촉발하며, 국제 안보 및 군비 통제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골든 돔 계획이 전략적 안정성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우주를 무기화하고 무력 충돌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계획이 전략적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 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골든 돔 계획을 우주 핵전쟁 시나리오로 규정하며,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오만함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골든 돔 구축에 따라 각 국가들도 핵전략태세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최소 억제(Minimal Deterrence) 전략에 기반하여 수십 년간 보복 가능성을 통한 억제력(Assured Retaliation) 확보에 집중해왔다. 그래서, 핵무기의 수량보다는 생존성과 기동성 확보를 위해 지하격납고, 철도발사, SLBM 등의 준비에 중점을 두었다. 미국의 골든 돔이 현실화되면 중국의 최소 억제 전략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부스트 단계 요격 시스템은 발사 직후 요격이 가능하므로 중국의 ICBM이 대기권에 진입조차 못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보복 능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핵전력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강화, 골든 돔의 우주 기반 방어에 대응할 대위성무기(ASAT)나 우주 발사 플랫폼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전망된다.

   러시아는 상호확증파괴(MAD)에 기반한 대칭적 핵전략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 요격 능력 강화는 러시아가 수립해온 전략적 균형 기반의 억제체제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주기반 감시 및 요격 체계는 러시아의 경보시스템과 핵 지휘체계에 심대한 불안정성을 유발할 것이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보유량 확대, 에스칼레이션을 통한 억제(Escalate to De-escalate)를 위한 전략적 선제공격 교리의 강화, 신형 핵어뢰와 핵추진 순항미사일 배치 강화를 추구할 수 있다.

   북한은 재래식 열세를 보완하기 위한 핵무기 조기 사용 가능성과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억제 전략을 추구해 왔다. 미국이 한반도 및 인근 지역까지 요격망을 확장할 경우 북한의 보복 능력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보유 전략이 전략적으로 의미를 잃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SLBM 및 철도발사 플랫폼 등 생존성 확보방안을 강화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EMP 공격, 사이버전, 테러형 핵 공격 수단 등 비대칭 전력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골든 돔은 미·중·러 간 전략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흔드는 게임 체인저이며, 핵 보유국의 교리·무기체계·외교전략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골든 돔은 한미 확장억제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확장억제전략에 있어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북한의 ICBM 능력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준에 근접함에 따른 탈연계(Decoupling) 이슈였다. 하지만, 골든 돔이 현실화되면 이러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선제 핵공격 자체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훨씬 증가한다. 결국, 확장억제전략의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골든 돔의 궁극적인 방어목표는 미 본토이다. 그래서 A Golden Dome for America라는 표현이 많다. 그럼에도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구상이 우리의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로 인해 역내의 핵 능력 경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