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경제정책 방정식: Y=C+I+G+(X-M)=C+S+T 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면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고, 단기적으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로 짧게 표현할 수 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한 방정식을 활용해 보겠다.

방정식 Y=C+I+G+(X-M)=C+S+T 는 복잡한 경제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시킨 매우 유용한 거시 경제정책의 방정식이다. 여기서 Y(yield)는 국내총생산(GDP)를 나타내고, C(consumption)는 가계의 소비지출, I(investment)는 기업의 투자지출, G(government expenditure)는 정부지출, X(export)는 수출, M(import)은 수입, 그리고 S(saving)는 저축, T(tax)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 식에 의하면 GDP란 한 국가 영토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다. 이를 국민소득(Y)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GDP를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지출하느냐, 즉 지출측면을 보면, 최종소비자인 가계의 소비지출(C)과 기업 등 민간 영역의 투자(I), 정부지출(G), 그리고 해외부문의 수출(X)과 수입(M)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지출측면의 국민소득은 Y=C+I+G+(X-M)다.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생산한 산출물은 민간이 소비하거나, 기업이 투자에 활용하거나, 정부가 사용하며, 해외에서도 쓰고 있다는 의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치킨가게를 한 나라로 생각하고 이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치킨가게가 닭고기와 밀가루, 식용유 등 원재료를 구입한 비용은 소비지출(C)이며, 치킨을 팔아 남은 돈으로 가게를 확장하거나 새 튀김기계를 구입한 것은 투자(I)다. 여기에 정부의 창업 보조금(G)과 물량이 부족한 이웃 치킨가게에 치킨을 꿔주거나, 반대로 꿔올 수도 있다. 다른 치킨 가게와의 거래를 국가차원으로 나타내면, 수출-수입(X-M)이다. 국가적으로 Y=C+I+G+(X-M)은 총공급이 된다.

GDP를 국가경제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있느냐는 소득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한 국가 안에서 생활하는 가계의 소비지출(C), 그리고 가계와 기업이 정부에 낸 세금(T), 그리고 그 나머지의 저축(S)을 더한 값으로 측정한다.

소득측면의 국민소득은 Y=C+S+T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Y)은 소비를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국가의 조세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한편, 법인세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해외기업이 그 국가에 들어오거나 나가게 된다.

위에서 본 치킨가게를 예로 들면, 치킨을 팔아 번 돈으로 구입한 원재료 비용(C)과 국가에 낸 세금(T), 그 나머지 돈인 저축(S)의 합이 치킨가게의 수요총액이 된다. 국가차원에서 보면, Y=C+S+T는 총수요가 된다.

국민 경제는 지출과 소득 그리고 분배 측면에서 총액이 같다고 전제한다면, Y=C+I+G+(X-M)=C+S+T 라는 방정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 방정식에 따라 우리가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게가 소비를 늘리거나,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GDP가 성장하고, 수출을 늘려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한 나라의 경제가 불황에 처해 있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경제정책 수단은 해외부문과 내수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X)을 증대시키든가, 아니면 내수시장을 부양해야 한다.

내수시장의 부양책으로는 가계들이 소비(C)를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낮추거나 금리를 인하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I)를 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고, 조기에 정부의 재정(G)을 지출하는 것 등이 있다. 다시 말해서 ①소비진작 정책, ②투자확대 정책, ③정부의 재정정책이 내수시장의 부양정책으로 쓰이고 있다

위의 소비진작 정책, 투자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거시정책이 있다. 소비를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준 금리를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를 ④통화정책이라 한다.

한편, 민간분야의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세금이다. 국가운영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조세는 그 높고 낮음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⑤조세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운영모델을 소개하였다. 숲을 보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자라는 나무를 보아야 하듯이, 이 모델은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이 모델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과학성을 띠고 있는 경제이론의 혜택을 받고 있다. 경제당국은 어느 시기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거시정책 수단을 선택하여, 실제로 추진할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한다. 현명한 경제정책 결정이 요구된다.

20세기 이후 위에서 설명한 거시경제 방정식에 기초한 여러 가지 경제대책들이 주장되었고, 세계 각국은 그것들을 자신들의 경제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굴곡 속에서 어떤 대책들이 등장했는지를 알아보자.

경제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맡겨서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 에 대한 논쟁의 산물이다. 20세기 이후 현대에 들어 자본주의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보완대책들이 제시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자본이 자본을 복제하는 자본주의의 나쁜 속성에서 비롯된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일찍이 1900년대 초기에는 시장이 주도하는 자유방임형 자본주의 시대였다. 그러나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 방식이 대두된다. 고전경제학파가 케인즈학파에게 경제학의 주류자리를 내놓게 된다. 수정자본주의는 경기가 과열되면 긴축정책을, 경기가 침체되면 확장정책을 써서 경기의 완급을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기조도 변하게 된다. 1970년대 말부터 원유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짙게 드리우면서부터 기존의 수요조절 중심의 경제정책은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때에 등장한 통화주의자들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비판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주문한다. 정부의 역할을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기능에 한정하고,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통화주의자들은 정부의 해결책은 대부분 나쁘다고 하면서, 시장우위의 경제정책을 주창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경쟁력 우위의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도록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가 설득력을 얻어간다. 이는 자유시장의 절대 우위를 주장하는 경제 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경제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불평등의 심화와 금융자본 확대로 인한 버블경제 문제를 초래하면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현 주소이다.

한국 경제도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우리경제는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경쟁력 저하 문제 등을 해결하고, 서로 상생하는 스마트 자본주의로의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