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피해 응답률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차 조사 결과인 1.7%와 비교하여 증가한 셈이다. 2024년도의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3.8%, 중학교 1.6%, 고등학교 0.6%이며, 작년과 비교하여 소폭증가하였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집단 따돌림(14.6%), 신체폭력(14.0%), 사이버폭력(7.6%), 성폭력(7.0%), 금품갈취(5.7%), 강요(5.4%), 스토킹(4.8%)순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5월 1일 목요일, 제 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 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어울림 프로그램의 대상에 교원과 학부모 추가

 기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어울림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었는데 올해부터는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에 추가하여 ‘어울림 더하기’로 변경한다. 2027년부터는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 학기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에 동반자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연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상담과 정보 공유를 지원한다.

초등 저학년(1~2학년) 학생 간 사안은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부터

 초등 저학년 학생 간 사안은 수준이 경미하거나 오인 신고가 많다. 이에 따라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개편

 현재에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조치하고 있다. 27년 「학교폭력예방법」개정을 통해 조치를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출석정지(6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하여 특별교육 실시 방안도 마련한다.

 4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는 2025학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가 진행중이다. 누리집(https://survey.eduro.go.kr/) 에서 해당 교육청을 선택하여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관련 경험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