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유명 학원가의 풍경. 픽업을 대기하는 승용차들이 학원가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

 아이 키우기에 가장 큰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손꼽히는 ‘사교육비’. 영어유치원의 입소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제는 유명한 학원의 레벨 테스트에 합격을 대비하기 위한 학원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한 개그우먼 이수지가 연기한 ‘대치맘’은 사교육 시장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영상에서는 고급 승용차로 학원과 학원 사이를 라이딩(학원을 데려다 주고 끝나는 시간에 데려오는 것을 뜻하는 단어)해주고 다른 엄마들로부터 얻은 정보로 과외 자리를 알아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800만원 이상의 가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8천원이고, 소득이 3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 5천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0.8%, 12.3% 증가한 금액이다.

07'~24' 사교육비 지출 총액 그래프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시작된 학원 전쟁의 종착지는 대학 입시다. 앞서 언급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서 사교육비 총액이 약 29조 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천억 원(7.7%)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52만원, 중학교 49만원, 초등학교 44만 2천원이다.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77만 2천원, 중학교는 62만 8천원, 초등학교는 50만 4천원이다. 예비 고3 학부모는 인터뷰에서 “아이의 입시 기간 동안 1년 휴직을 하며 챙겨주려고 했지만, 휴직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좋은 학원 하나를 더 다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맞벌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맞벌이 가구에서 학생 1인단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맞벌이 가구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다.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46만 4천원,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31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기존 도입관 정책의 안착 및 확대, 본격 도입되는 정책의 적극 추진, 2025 신규 정책 추진, 지역과 함께하는 사교육 대응체계 확립으로 구성된 4가지 방향이다.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추진 방향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는 시기상 늘봄학교의 영향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2025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서는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사교육의 키포인트는 ‘대학 입시’인 만큼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또 다른 사교육에 유행을 불러일으킬지, 사교육비의 경감을 일으킬지는 미지수이다. 과거의 학교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곳이었고, 학원은 학교를 잘 다니기 위해 도움을 받는 곳이었다. 그러나 요즘의 학교는 보육하는 곳이며 대학을 가기 위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내는 곳이다. 반면, 학원은 ‘레벨 테스트’로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곳이며 대학 입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돈보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 중 하나는 교육계의 변화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