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싱(Changxing) 섬 조선기지. 이 조선소는 중국의 "일류 해군" 건설 임무를 맡은 중국국영조선공사(CSSC, China State Shipbuilding Corporation)가 운영하고 있다. CSSC는 중국의 연간 선박 건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 : CSIS 홈페이지 캡처]

  조선업에서의 커다란 성과는 중국의 군사 및 경제력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핵심 산업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할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선박 구매와 기술 이전이 중국 해군의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GTT의 LNG 설계 기술, 독일 MTU 및 프랑스 SEMT Pielstick의 디젤 엔진, 영국의 가스터빈 기술 등은 중국의 현대식 군함 건조에 사용되었다. 이에 힘입어, 중국은 단 몇십 년 만에 해군을 소규모 연안군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갖춘 광대하고 현대적인 함대로 변모시켰다.

	미 해군과 인민해방군(PLA) 해군의 함정 수 변화 추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은 이미 함선 수 기준 세계 최대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 해군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 Ship Wars 보고서에서 발췌]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정책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외교·안보를 포괄한 다차원적 억제 및 대체 전략이다. 

① 중국산 선박에 대한 차등 부두 접안 요금 부과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 건조 선박(특히 CSSC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가중 요금을 부과하여 수요를 억제하고 중국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전략​

② 미국 자본의 중국 조선기업 투자 차단
    CSSC 및 그 계열사에 대한 투자 금지 및 금융 제재 강화, 블랙리스트 확대를 통해 미국 자본이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경로 차단​

③ 지속적 모니터링 및 유연한 제재 집행
    민간 조선소도 군사 전환 가능성이 있어, 실시간 정보 기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

④ 동맹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한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우방국이 중국 조선소 의존을 줄이도록 외교적 설득 및 유인 제공 (예를 들어 보조금, 기술협력)​

⑤ 미국 내 조선 산업에 대한 전략적 재투자
    부두 요금 등의 수익을 미국 조선소의 생산 기반 강화에 재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군수 및 상선 생산역량 회복 유도​

⑥ 외국 기업의 미국 조선산업 투자 유도
    일본, 한국, 유럽 등의 조선 선진국 자본을 미국 조선업에 유입시켜, 공동 기술 개발 및 고용 창출 도모​

⑦ 미국과 동맹국 간 조선 능력 공동 확충 (Friendshoring)
    일본, 한국, 유럽 등과 기술 공유 및 공동 생산체계 구축. 특히 친환경 선박 등 차세대 분야에 초점을 맞춘 기술 투자 권장​

  이 중 일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하거나 중국산 크레인을 사용할 경우 최대 150만 달러(약 22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올해 미 해군 군함 5, 6척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를 국내 조선업체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내에서는 경제,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처한 여러 전략적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의 역량을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거나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을 상쇄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은 공간에서 선택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