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초임하사 임관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 육군부사관학교]

부사관 인력난을 어떻게 보고 있나?

  현재 우리 군은 계속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병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20세 남성인구는 25만명을 밑돌고 있으며 2040년 경에는 16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군은 무인 전투체계, AI 기반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 등을 통해 병력감소에 따른 전투력저하를 상쇄하려 하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은 아직 요원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이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인구감소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에 따른 복무의욕 저하로 육군은 심각한 부사관 인력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육군은 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으로부터 임기제부사관까지 다양한 획득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획득이 저조하여 기본적인 전투력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초급 부사관은 분대장을 포함하여 창끝 전투력 발휘를 위한 중추적인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계층이 양적으로 축소되다 보니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사관 계급별 가장 많은 직위가 편성되어 있는 하사의 경우가 특히 심각하다. 이를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부사관 획득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뭐니뭐니 해도 첫번째 원인으로 병장과 하사의 급여가 비슷해진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병장의 월 급여가 200만 원 수준까지 인상되면서 실질 급여에 있어 하사와 차이가 없어진 게 현실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 간부로 복무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메리트가 거의 사라졌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사회의 최저임금과 비교해도 낮다는 인식이 깊어지고 있다. 둘째는 부사관 계급의 적체로 인한 장기 복무의 어려움이다. 계급별 적체 현상으로 인해 진급 기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장기 복무 가능성이 낮아짐으로써 지원 동기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셋째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이다. 과거 군 복무가 길었던 시절에 병장이 하사보다 군 생활 경험이 많은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암묵적으로 하사란 계급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다. 많이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그러한 풍조가 아직까지 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어 복무를 크게 선호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미군의 NCO 계급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 군은 징병제 기반의 일률적인 병사 및 부사관 계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초급간부 부족문제 해결에 있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미군은 모병제이긴 하지만 다양한 병사 및 NCO(Non Commissioned Officer, 우리 군의 부사관) 계급 체계를 운영하면서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군의 병사 및 NCO 계급 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눈여겨 봐야 할 계급은 우리 군의 상병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이 계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스페셜리스트(SPC, E4)로 특정 기술이나 전문 분야를 가진 병사로 지휘 권한 없이 기술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 군의 상병과 병장이 합쳐진 개념이다. 다른 하나는 코포럴(CPL, E4)로 분대장 역할을 수행하며 부사관으로서 지휘 및 관리 책임을 맡는다. 이는 우리 군의 병장 또는 하사에 해당한다. 실제로 미 육군의 The NCO Leadership Center of Excellence에서 발행하는 NCO Guide (TC 7-22.7) 표지에서는 코포럴부터를 NCO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급 구조는 병사들에게 군 복무의 지속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부사관으로 전환하는 경로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은? 

  미군과 다르게 우리 군은 대부분 민간인 신분의 젊은이를 소정의 교육 후 바로 하사로 임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부사관들이 복무 초기에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병사들에게 존중받기 어려운 부사관 운영 제도이다. 또한, 현재의 계급구조는 초급 부사관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병사 계급을 단순화하여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상병과 병장을 통합하여 ‘전문병’ 또는 ‘특무병’ 등의 새로운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이들을 기관총 사수, 유탄 사수, 전차 조종, 통신병, 장갑차 조종 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보직에 배치하여 운함으로써 숙련된 전투기술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상위에는 병장 계급으로 더 중요한 직책이나 분대장 직위를 수행하게 하면 된다. 현대전에서는 기술 숙련도가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하는 만큼 숙련된 병사가 공용화기 및 핵심 전투체계를 운용하도록 계급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둘째, 장ㆍ단기를 구분하지 말고 부사관 전환 경로를 밟게 만들 필요가 있다. 민간인 신분에서 바로 임관하는 자원을 일정 기간 전문병 또는 특무병으로 복무하게 한후 병장으로 진급시켜 부사관으로서의 역량을 자연스럽게 갖춰 가게 하자는 것이다. 병사의 급여가 하사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다. 또한, 의무복무를 하는 전문병이나 특무병 중 군 생활 지속을 원하는 인원을 병장으로 진급시켜 자연스럽게 부사관단으로 편입시키는 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급 적체문제를 해결하고 초급 부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4단계 계급 체계를 5~6단계 계급체계로 세분화하여 경력의 발전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이다.

마무리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계급구조를 개선하고 인력운영 개념을 변경한 방안이므로 조삼모사격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주로 Input(획득)의 양을 늘리고 Output(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 조직의 운영적 요소, 다시 말해 처우 개선이나 복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점차 심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군의 일부 조직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기존의 정책에 시너지(Synergy)효과를 부여하자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앞에서 제시한 계급구조 개선안을 도입함으로써 부사관 부족문제 해결과 동시에 전투력의 연속성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줄탁동시(啐啄同時)란 말처럼 내ㆍ외적 요인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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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탄(외부 기고자)

    스파르탄은 기고자의 필명으로, 개인적 활동상의 문제로 본명은 밝히지 않는다.

    스파르탄랩을 운영하고 있는 프리랜서로 군에 대한 각종 전문지식을 다루고 있는 군사 인플루언서이다.

    주로 본인의 블로그와 워리어네트워크(네이버카페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