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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a-Hong Kong Link 회장인 글로리아 펑(Gloria Fung)이 홍콩 당국이 홍콩계 캐나다인을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기소한 상황을 우려하는 공동성명을 읽고 있다. 이 성명서에는 캐나다 내의 50여 관련단체가 서명했다. ⓒ The Epoch Times |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가 캐나다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캐나다 국내정치에 파장이 일었다. 트럼프는 마러라고 저택을 찾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며 캐나다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전달했다. 물론, 캐나다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과 중국의 펜타닐(마약) 유입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지만 트뤼도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불신도 한 몫 한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지난 2019년과 2021년의 두 연방 선거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2024년 1월,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은 비밀이 해제된 한 보고서를 언론사의 정보접근 제출을 통해 공개했다. 2023년 2월 24일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중국공산당(PRC)이 2019년과 2021년 연방 선거에 은밀하고 기만적인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가 공개되기 이미 몇 해 전부터 캐나다 국내 언론은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하여 관련 내용들을 보도했었다. 2022년 11월 7일자 Global News는 "중국이 2019년 선거에서 최소 11명의 후보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라고 보도했다. The Global and Mail은 2023년 초에 "캐나다의 중국 영사관이 2021년에 자유당 소수당을 재선시키고 공산주의 정권을 비판하는 보수당 의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정교한 전략을 고안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던 트뤼도 총리도 이러한 여론에 밀려 마지 못해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간섭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나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12월 24일, 홍콩 당국은 홍콩계 캐나다인 죠 테이, 빅터 호 등 6명이 중국 정부의 국가안보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홍콩의 분리운동을 주도했거나 가담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 중 죠 테이는 온타리오 주 마컴-유니언빌 지역에서 보수당의 후보지명을 노리고 있다. 2021년 선거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표적이 되었던 전 보수당 의원 케니 츄는 미국의 The Epoch Times와의 통화에서 "베이징이 통제하는 홍콩 당국이 빅터 호에게 제기한 혐의는 망명 홍콩 의회를 만들려는 그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죠 테이는 그 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며 "그의 보수당 지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 대중국 강경파 인물이나 정당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안보법까지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2021년 1월 초, The Epoch Times는 기획특집으로 "인포그래픽 : 중국의 2020년 선거 간섭"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는 "베이징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와 정부 형태를 연구했기 때문에 이를 할 수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체계적으로 우리 시스템의 모든 약점을 이용했다"라고 분석했다. 선거에 개입한 구체적인 사례로 13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미국내 각종 폭동에 친중국 단체가 연루
2020년 미국 도시를 휩쓸었던 많은 시위와 폭동에 Freedom Road Socialist Organization과 Liberation Road 같은 친중국 단체가 연루되어 있으며, 이들은 antifa(반파시즘)와 BLM(Black Lives Matter) 운동에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폭동을 통해 대통령의 권위를 약화하고 그의 지지자들을 위협하려 했다.
미국의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 확대
중국 공산당은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중국에 협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사용하며, 모든 미국 주지사를 중국 공산당에게 얼마나 우호적인지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인 에릭 스윌웰이 중국 스파이라고 알려진 사람과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미국 투표 기계의 해킹가능성 증가
미국의 투표 시스템 제조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해킹에 취약하다. 투표 시스템에 대한 법의학적 감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투표 기계에 접근하기 위해 잠재적인 백도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투표 기계 회사는 이러한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의 투표에 영향력 행사
중국 통일전선부의 중점 중 하나는 해외 중국인 커뮤니티의 비공식 대표 기구로 활동하는 중국 친목 단체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는 어떤 경우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할지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언론에 대한 영향력 행사
중국 국영 언론은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여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와 같은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한다. 한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요 미국 언론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전위기구가 운영하는 각종 친중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이란 책을 저술한 클라이브 해밀턴은 2021년에 발간된 한국어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베이징이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전략 목표는 대미동맹 해체이며,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노리는 주요 국가는 호주와 일본, 한국이다. 베이징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는 한 한국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중국의 진정한 본질과 야망을 깨닫지 못하면 한국도 위험하다. 현재 한국 정부는 베이징과 소통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려는 의지를 찾기 힘들다." 물론, 호주 학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100%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견해임에는 틀림없다.
최근 국내에서는 12ㆍ3계엄과 관련하여 부정선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 일축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양측 모두가 정치적 관점에서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시대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정치체제 간 경쟁이었다. 따라서, 무력을 앞세운 외세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수호하는 문제는 국가안보라는 큰 영역 중에 정치안보의 이슈였다. 하지만,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물리적 수단이 아니더라도 특정 국가나 세력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하며 살펴봐야 한다. 곧 정치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식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선전포고 없는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적 논리가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가려서는 안된다. 앞에서 언급했던 캐나다의 공개 문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캐나다의 강력한 민주적 관행과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