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출생아 및 혼인건수 증가, 통계청 제공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도 10월 인구 동향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0월 출생아 수는 21,398명으로 2023년 10월(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2,520명)한 것으로 나타났고, 혼인 건수는 19,551건으로 2023년 10월(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의 혼인 건수 및 신생아 출산율이 저점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낳고 있다.

특히 출생아 수 관련 자료에서 고무적인 것은 전국 17개 시도 모든 곳에서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 등이 출산 장려를 위해 노력한 조치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낳게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7월부터 2023년의 출생아 수보다 우위로 추월하기 시작한 통계 수치들은 그러한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아래 출생아 수 그래프 참조).

2024년 및 지난 2년간 출생아 추이, 7월부터 지속적으로 전년보다 많아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지원책에도 도무지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던 저출생의 늪에서 헤어나는 듯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의 우려를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대응을 하였으나, 초기 젊은 부부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을 펼치지 못한 결과 아무런 변화가 없자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이 그동안의 정책 효과를 반성하고 ‘실질적 혜택’ 위주로 정책을 전환한 결과로 판단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구 위기를 ‘국가의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지난 7월 1일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통하여 인구 문제를 총괄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아직 정부조직개편(안)이 실행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 다만,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정책을 통하여 아이를 출생한 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집행 중이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생아 지원 방안들은 특히 많은 의미가 있었다.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억 플러스 아이 드림’과 같은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과거 둘째 아이 중심으로 있던 출생지원 정책들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지자체가 늘었고, 아이 양육 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금 지급’ 같은 직접적 지원 방식의 변화도 한몫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 들리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야 좋은 나라다’라는 말은 결국 오늘에도 큰 차이가 없다. 2세 들이 계속적으로 충원되고, 백성의 삶은 윤택한 것이 나라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밑거름인 것이다. 신복룡 교수는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그동안 360조에 달하는 저출생 예산이 ‘산모’에게 직접 지급되었더라면 지금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직접 도움이 되는 조치가 현실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