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과 풍랑 속에서도 빛이 있고, 길이 있다

계약법에 ‘청약의 유인’이라는 이론이 있다. 법률 용어에는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게끔 하려는 의사의 표시이다.”라고 설명한다. 실제적으로는 물건을 사게 하기위해 백화점이나 가게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고객들에게 보이거나 상품 목록을 배부하거나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 등이 이러한 행위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호객행위이기도 하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현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입법부의 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190여 석의 거대 야당으로 탄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탄핵’을 부르짖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고, 자신들을 옹호하는 방송사 사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흠집낸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등 29건의 탄핵이 남발되었다. 그도 모자라 집회도 이어갔다. 급기야는 지금의 난국에서 국무총리마저도 탄핵했다.  지속적인 탄핵으로 국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운영하려고 탄핵의 일상화를 진행했다. 계엄 정국 혼란 속에서도 결국 검사, 감사원장, 법무장관 탄핵을 결정하였고, 권한대행 총리도 탄핵했다. 요즘 대한민국은 초등학생도 ‘탄핵놀이’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탄핵권한들이 헌법에 주어져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항변한다. 그러면 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던가. 누가 윤 대통령의 계엄(청약)을 유인한 것인가.

현명한 국민들은 입법부에서 그동안의 모든 행태들이 야당 자신들의 범죄를 덮거나 특정 대표 옹호를 위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대응 한번 못했다. 여당으로서 탈출구도 찾지 못하는 무능함이라고 밖에 이해하기 힘들다. 민주당이 이번 정부가 하려는 정책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여당의 제대로 된 대응도 없었다. 계엄이 공포되자 ‘어떻게 하면 욕을 덜 먹을까 궁리만 한다’는 윤희숙 의원의 일갈은 곱씹을 만하다. 골프 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단순 애교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부인이 급소라고 생각하였는지 선물을 가장한 함정 녹취를 하고 그것을 특검법으로 구명하겠다고 들고 일어났다. 급기야 대통령의 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예산을 99% 깍아버리고, 검찰, 경찰이 자신들을 옥죈다고 특활비를 0으로 만들고, 미국의 변화를 고려한 예비비를 2조4000억이나 깍아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한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발목잡기와 적개심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예산은 행정부가 하는 국가 활동의 기본 도구이다. 한데 입법부가 견제와 조정이 아닌 그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면 그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다. 입법부는 이미 사당화된 상태로 망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이 위반한 죄(공직선거법)의 항목 자체를 없애려고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윤 대통령의 계엄(청약)을 유인하였다고 보는가.

사법부는 어떤가. 조국 혁신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제야 확정됐다. 기소된지 5년만이다. 정치인에게는 왜 이리 관대한 것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은 더 정치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몇 년이 지나서야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공직자들의 선거 활동에서 나타난 허위사실 공포 등은 국민의 투표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데, 임기를 모두 마칠 정도의 기간을 허용하면 판결이 나온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미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 재판 거래를 한 정황이 나왔다. 그것 마저도 2년이 지난 이제야 재판이 시작됐다.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선거 자금을 마련하고 권력을 잡으려 한 부정과 비리는 오히려 사소하다고 할 수 있다. 누가 윤 대통령의 계엄(청약)을 유인하였다고 보는가.

윤대통령의 계엄은 민주당이 ‘청약의 유인(계엄 유도)’을 한 결과 대통령이 구매를 한 ‘청약(계엄)’ 행위가 아닌가. 양쪽 다 국민을 위해 그러한 것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모든 권한을 가진 국민이 이러한 청약의 유인과 청약 행위에 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지금은 ‘계엄 유도 요인’은 너무 숨겨져 있고 ‘계엄'만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공당이 아니라 오로지 사익을 위해 국정을 난도질한 부분은 다 묻히고, 계엄만이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왜 그전에 있던 유인 의도나 동기는 그냥 묻히는가. 성숙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차근히 이 문제에 제대로 된 가부를 결정해 줄 일이다. 혼란 상황에서 부하뇌동하기는 쉽지만, 올바른 소신을 지키기는 어렵다.

정당들도 이제라도 기존의 입법부에 대한 역할을 새롭게 고민해서 정치의 새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 단순히 숫적 우위에서 밀어 부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며, 사익과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의 틀이 무엇인지 머리를 마주해야 할 시점이다. 야당은 계엄 조치가 발생하게 된 과정과 행태를 반성하고, 여당은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무능을 반성하고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따져서 대응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윤희숙 의원이 언급한 “‘계엄을 이용해먹는 정치’를 끝장내고 ‘계엄을 극복하는 정치’로 바꾸는 싸움에 죽자”는 말이 가슴에 제대로 각인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