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통과및 부수법안 의결 국회 장면, 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등 192석을 가진 야당 주도로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정 처리기한인 2일을 넘겼다.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결국 야당의 감액안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되었다. 정부와 합의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야당이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원 증액’을 주장하자 여당과 정부가 3,000억에서 4,000억으로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막판 여야정 협상이 깨졌다.

결국 10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깎인 673조3000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법정 기일을 넘긴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맞설 수 있는 예산 집행이 가능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을 대비해야 하고, 전쟁 등의 국제 환경 다변화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경제의 주 대상국인 미국의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막중한 한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크게 고려되어야 하는 예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정부가 4조8000억원 편성한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이 삭감되고 2조4000억원만 남았다. 예비비는 다시 재해, 재난 등 목적을 정한 목적예비비와 그 외 임시 용도로 사용되는 일반예비비로 나뉘는데, 민주당은 목적예비비로 배정된 2조6000억원 중 1조원을 깎고 1조6000억원만 남기면서 목적예비비 지출 용도에 야당이 국고보조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정책인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을 끼워 넣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야 할 부분인데 꼼수 증액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총 1조 3000억원의 목적 예비비 중 각각 1조원, 3000억원으로 목적예비비 대부분을 무상교육에 할당한 셈이다. 결국 통과된 예산에서 실제 목적 예비비마저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3,000억이 전부다. 향후 기재부가 1조3천억 돈의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재해 대책에 사용해야 할 목적예비비 대부분이 고교·5세 무상교육에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재해는 일상화 양상을 띠고 있고, 내년에도 어떤 재해가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천만한 전횡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가 경정을 하면 된다.” 하고 있으나, 긴축 재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재정 원칙상 추가 경정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조에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도 전액 삭감됐다. 각각 82억 원과 587억 원이다. 야당은 특수활동비의 내용 항목을 제시하여야 인정해 주겠다는 명분으로 삭감 조치를 했다. 특히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은 마약수사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한 푼도 깍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셋,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삭감됐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고 매년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빚을 얻어 쓴다. 내년 예산으로 정부는 30조4700억원을 책정했지만 국회는 금리 인하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우회 도로를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넷,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505원이지만 민주당은 8억원만 남기고 497억원을 감액했다. 윤 대통령의 역점 자원 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라는 것이 정가의 공통된 견해이다. 다만 정부는 한국석유공사 자체 자금 등을 동원하면 1차 시추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1차 사업 단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자칫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20%의 매장 가능성이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1차 시추 공사 선정이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 중 1조8000억원 복원,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3000억원 복원을 주장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3000억원, 인공지능·재생에너지 예산 2000억원 등을 증액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 1조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감액안으로 예산이 처리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 출산지원금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 되었다. 다만, 대한민국 장래에 중요한 자산 관련 상속세법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으로 상정되었으나 부결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