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국가들과의 다자협력 양상과 의의

   계속해서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가 개최된 라오스를 방문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일・중)과 미국, 러시아,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역내 최고위급 전략 포럼이다. 대선을 앞둔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전쟁 중인 러시아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각국 정상 대신 참석하였고, 중국은 리창 총리가 참석했다.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태국 정상회담에서는 현재 협상 중인 ‘한-태 경제동반자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한-태 합작산업단지’ 조속 진행에 합의하고,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의 신임 총리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향후 그동안 지속해온 셔틀 외교를 포함해서 긴밀한 소통 유지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새롭고 진전된 양국 관계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는 2030년까지 라오스의 중진국 진입 달성과 라오스 내 한국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한-호주 간 정상회담을 통해 전통적인 경제협력을 넘어 방산 및 공급망 확대, 경제안보 분야 협력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획득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에 대해 관심을 요청했다. 현재 호주 해군은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다목적 호위함 11척 확보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 독일, 스페인의 호위함을 관심 기종으로 선정했다.

   이번 라오스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향후 아세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급망 확대 등 경제 안보 협력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리정부는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아세안 협력기금을 2027년까지 4,800만 달러로 증액할 것을 약속했다. 아세안 협력기금은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1990년 1백만 달러로 시작해서 2023년에 2천만 달러로 증액됐다. 아세안 역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원칙적인 선언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관련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 독트린은 202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일비전과 추진전략이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윤 대통령은 개별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통하여 해당 국가와 외교관계 격상과 스마트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 분야별 협력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 협력, 금융협력 강화, 무역투자 촉진, K-방산 분야 협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해양협력 분야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평화・안정・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고,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말아야 함을 재차 상기하는 계기가 됐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