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대통령과 3부 요인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9. 6(금) 오전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한국법학교수회(이하 교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간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을 위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말하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 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법학 교수 학회입니다. 금번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1부 행사(기념식)와 2부 행사(학술대회)로 구성됐습니다.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계엄’이니 ‘특검’, ‘탄핵’과 같은 법률 용어들이 정치권을 휘감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같은 헌법 가치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하여 '자유'와 '법치'를 강조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