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개혁에 대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 중 의료개혁을 설명하는 윤대통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기술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4.02.06 일자 의료 개혁의 핵심 사항으로 2035년까지 의대 정원 1만 명, 매년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의사들의 휴진 결의, 전공의들의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 등과 같은 의료 개혁 반발 과정에서도 각 대학별 의대 입학 인원 배정, 의료개혁특위 발족을 통한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나, 6개월 넘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자, 개혁의 피로감이나 의료 대란 가능성 때문에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최근 윤 대통령의 이른바 ‘4+1 개혁’을 위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의료계가 과학적인 통일안’을 제시하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대교수들은 아직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은 각자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여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흔들림 없는 개혁의 고삐를 당길 때다.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의 세심한 노력이 특별히 필요한 때다. 의료인들을 위한 ‘당근과 채찍’을 분명히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병행하면서 시스템 보완을 통하여 왜곡된 의료 체계를 바로 잡을 때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K-의료를 한 층 더 국민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 강화의 핵심인 힘들고 어려운 의료 행위 부분에 대한 정당하고도 충분한 보상은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개혁이다. 전공의들의 열정 페이를 보상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 개혁의 출발 요인 중 하나인 지역 의료 정착 방안, 응급의료 영역의 특별 수가 체계 마련, 정당한 의료 행위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한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및 각종 ‘공제, 보험 제도’의 정착 지원 등이 이번 기회에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당근책만 제시해서는 국민들이 개혁에 동의하기 어렵다. 채찍이 필요한 곳에서는 과감히 휘둘러야 한다. 그동안 왜곡된 의료 인력 분포 및 비정상적 수가, 그리고 돈벌기 쉬운 피부 미용과 같은 분야에 대한 의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여 다른 의료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동안 싼 비용을 이유로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수련병원 시스템도 바꾸어야 한다. 환자인 국민이 미숙한 의료 행위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지나치게 관대했던 개원 면허 시스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당근책과 채찍 방향이 세밀하게 수립되었으면, 이를 진솔하게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혁의 과정에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그 고통을 참고 기다릴 국민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 의사 수 증원 등의 의료 개혁은 야당(민주당)도 추진하였으나 실패했던 사항이고, 현재도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개혁의 방향이 옳고 가야 하는 길이라면 그것을 지지하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의료 개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국민 90%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해 온 의료 개혁을 이번에도 후퇴한다면,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동안 몇 번의 의료 개혁 시도가 실패했다. 이번 개혁 과정에서는 다른 때와 다른 것이라면 전공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사직’이라는 방법을 통해 의료 공백을 만들고 있는 방식만이 다를 뿐이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한 ‘1년 유예’라는 중재안들이 등장하면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물줄기를 흐리고 있다. 의료계와 일부 정치권은 언론 등에서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응급 의료’ 체계의 긴급한 상황을 예시로 하여 ‘응급실 뺑뺑이’니 ‘코로나 창궐’, ‘추석 연휴 의료 붕괴’를 구실로 삼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응급실 상황은 항상 ‘응급상황’이었고, 연휴기간에 통상 늘어나는 원하는 모든 환자(응급성이 아닌 98% 대상)에게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의료 공백 때문이 아니라는 응급의학과 교수의 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이경원, ‘응급실 뺑뺑이, 추석 의료 붕괴? 오해와 진실’ 참조). 이것은 의료 개혁 때문에 나타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의료계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이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개혁 저항들이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부정된 상황이다. 대안이 없는 사직과 휴직으로 야기된 의료 대란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 담보로 집단 이익만을 취하고자 한다는 의심만 들게 할 뿐이다. 그러니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서 요구할 것은 하고, 양보할 것은 하면서 건강한 대안을 제시할 때다. 의료개혁특위나 대통령도 의료인들의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은 언제든지 논의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