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함께 학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 광역시 교육감),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8월 14일 수요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2010년부터 전면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22년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답변에서의 성희롱적 발언과 다수의 교권 침해 사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에 따라 현장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2023학년도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교원평가를 전면 재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현장에서 폐지 요구가 있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제 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고, 현장 교원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 및 정책 수요자 대상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안)의 핵심은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교원을 평가하는 관점은 폐지하고,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데 목표가 있다. 기존에는 교원이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이 느끼는 만족도를 확인했다면 개편 시안(안)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하십니다.’ 대신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와 같은 문항에 학생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학생인식조사 뿐 아니라 동료 교원에 대한 인식, 자기역량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교원 스스로 교육활동을 개선해나가고,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 및 학습연구년제 등 보상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현재 운영 중인 학교평가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문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로,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학생 인식 조사’로 용어를 바꾸는 정도의 개편일 뿐 결국 평가라는 틀에 교사들을 가두는 것이라며 교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은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정책 토론회 이후에도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교원, 학부모, 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안(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2024년 9월 중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