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빵보다는 기회를 주는 정치! ··· 그렇지! 기회균점(機會均占) 정책이 그 해답이다.

지금 한국은 기회의 사다리가 부서져 개천에서 용들이 나오지 못하고 질식하고 있다. 계층상승을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산층으로 올라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래서 경제적 약자를 물질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는 기회를 균등하게 점유(占有)하는 기회균점(機會均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고착화되고 있는 기득권끼리의 담합, 그리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공정경쟁 원칙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핵심 축은 기회균등(機會均等)의 사다리였다. 이 사다리는 열심히 준비한 사람,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람,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신분의 상승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동시에 교육은 개천용을 발굴하여 더 큰 용으로 성장시켰다. 아무리 가난해도 실력만 갖추면 전문가로 성장했던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기회균등의 사다리가 부러져 아우성이고, ‘하면 된다’는 신화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한 언론사(매일경제신문 2011년 12월과 2017년 8월 조사)의 국민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5년 사이에 기회균등을 원하는 국민이 11.8%포인트나 상승한 데 비해, 경제적 약자 배려를 바라는 국민은 16.7%포인트나 줄었다고 한다. 그만큼 국민들은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현재의 구조를 확 바꾸는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는 한국의 불평등을 치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한국은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실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기회균점주의’를 추진하여 다른 나라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기회가 활짝 열린 기회균점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비슷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원칙에서 실질적인 기회균점(equal occupancy of opportunity)정책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야 한다. 현재의 여건이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에 맞추어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균등방식에서 벗어나 불평등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도록 하는 기회균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 자유가 보장된다.

국민들에게 고르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다.

대한민국이 세계 일등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제대로 실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가 활짝 열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