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노조 파업 촉구 홍보자료, 전삼노 홈페이지 캡쳐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NSEU))가 7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7월 22일(월) 오프라인 총파업을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면서 파업의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한 이재용 회장 사택 앞에서의 시위를 계획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전삼노 측은 앞서 8~10일 사흘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 뒤 노사 협상이 전향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을 예정했으나, 사측의 성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와 대만의 TSMC에 한발 늦은 대응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전삼노의 이른바 ‘생산 차질’을 주장하면서 진행하는 파업이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내부에서도 탄력이 떨어져서 처음 노조원 중 6,500여명(경찰 추산 3,000 여명) 정도가 참석하던 것이 이제는 300여명 수준으로 참여도가 저조한 것도 그러한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삼성은 창사 때부터 무노조의 원칙을 견지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한때 노조 설립을 방해한 것으로 재판을 받기도 할 정도로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었다. 대신 경영진들은 사원들에 대한 대우를 노조의 요구에 준하는 최고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노력을 통하여 이러한 무노조의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20년 이재용 회장의 무노조 원칙 포기 선언을 계기로 삼성에도 노조가 설립되었고, 2022, 23년에도 노사 협상이 진행되었었다. 당시에도 노조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사분규로까지 나아가진 않았다.

노조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협상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고, 권리행사의 일부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협상을 위한 파업인지 ‘파업을 위한 파업’인지가 불분명하다.

노조는 임금 인상분을 6.5% 요구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하루 추가 및 성과급 기준 변경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삼성 자체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인상분을 5.1%로 제안하였고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한다. 참고로 2023년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낸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기본급 4.65%에 합의를 하였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이미 DS부문의 올해 상반기 성과급 지급률을 기본급의 최대 75%로 책정해 지급을 완료했다. '생산 차질'을 목표로 한 노조는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8인치 라인부터 AI반도체에 쓰이는 HBM 공장까지 멈춰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 강도나 내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 노조 파업 동안 ‘8인치 라인 스톱’이라는 성과를 중개하기도 하였으나, 갈수록 그 동력은 약화하고 있으며, 사측의 ‘무노동 무임금’ 대응 원칙에 노조원들은 상당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삼노는 사측에 최종 요구안으로 ▲전 조합원 임금 기본 3.5% 인상(성과 인상률 2.1% 더할시 5.6%) ▲조합원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성과금(OPI·TAI) 제도 개선 ▲무임금 파업으로 발생한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제시한 상태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삼성 측은 시기적으로 엔비디아에 HBM 납품 여부를 확정하는 시기인데다가 하이닉스와 인재 유출 경쟁 등에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적으로도 반도체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로 영향력이 크고, 하반기 수출 목표를 100억 달러 정도로 상향한 상황에서 삼성의 노사분규는 염려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