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내용인 횡단보도 위치 조정 포스터

대통령실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이 지난주(6월 23일)에 개설 2주년을 맞았다. ‘국민제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듣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6월 23일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2주년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의하면, 지난 2년간 13만 4천여 건의 제안과 4만 3천여 건의 서신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고 한다. 지난 정부가 개설한 ‘국민 청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강한 정책 활용을 위해 윤 대통령은 취임 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탄생한 것이 ‘국민제안’ 제도이다. 지난 정부의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는 원칙 하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율이 0.026%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면, 양적인 것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여 지난 5월말 기준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루 평균 250여 건에 달할 정도로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성과라는 것이다.

특히, 13만 4천여 건의 국민제안 중 국민의 눈높이에서 담당 부처와 협의해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횡단보도 위치 조정,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그 대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나머지 38건도 최종 이행될 때까지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챙길 것이라는 의지도 표현하였다. 60건의 정책 과제는 취약계층 관련 7건, 소상공인․ 자영업자(9건), 출산․육아(7건), 청년일자리(7건), 생활 불편(15건), 안전(7건), 공정․알권리(8건) 등이다.

또한,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①집회·시위 제도개선, ②수신료 분리 징수, ③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 건의 소중한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과 별개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 3천여 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