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했다.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북한 지도자와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러시아 아무르 지역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지 10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뤄졌다.

  푸틴-김정은 정상회담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의 대결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전략적 동맹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정상이 어떤 합의도 발표하지 않았던 이전 정상회담과 비교해 볼 때, 이번 회담은 한국과 미국 당국에 매우 우려스러운 몇 가지 정상회담 결과를 만들어냈다. 첫째, 두 정상은 양국 간 무기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러시아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하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발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화답했다. 둘째, 이미 무너지고 있는 국제 제재 체제에 추가적인 해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하고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오래된 냉전 동맹처럼 보이는 것을 부활시켰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새로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 제4조에 따르면,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빠지면" 다른 나라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Victor Cha)와 엘린 킴(Ellen Kim)은 "이 조약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재개된 북-러 동맹이 공통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상호 반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기적인 전술적 합의가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논평했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백만 발의 탄약과 수십 개의 탄도 미사일을 감안할 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위협은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늦추면서 비핵화 노력을 계속했던 것은 국제적 제재를 통해 북한 체제를 압박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및 탄약거래를 통해 제재의 터널에서 빠져 나오고 있는 듯 하다. 만약 김정은이 강경한 협상을 추진하고, 북한의 탄약 공급을 위해 첨단 핵과 미사일 기술을 요구한다면, 푸틴은 그 기술을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으로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핵무기 전력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핵으로 무장한 군사강국의 지위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 때문인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아 북한의 정상회담 다음 날인 20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한ㆍ러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장비ㆍ구급차 같은 비살상 물품만 지원했지만 앞으론 무기 등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러시아도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21일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를 환영했다. 백악관도 북러 공조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 등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러한 정부의 판단과 발표에 대해 국내 여론의 반응은 많지 않은 편이나, 참여연대 등 일부 단체는 국내법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무기의 이전은 국내법 상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 목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논리라면 74년 전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나라들도 평화적이지 못한 행위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문득, 길거리에 붙어 있는 '평화가 최고의 안보다'라는 현수막 문구가 떠오른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한반도를 장악하여 더 이상의 전쟁이 없다면 그 상태도 평화인가?"

  전쟁과 평화는 반의어가 아니다. 평화는 상태이며 전쟁은 수단이다. 오랜 역사속에서 인류가 배운 교훈은 전쟁을 통해 평화를 구현했다는 사실이다. 평화는 내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구현된 상태를 말한다. 이 가치가 위협받으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상무정신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단호한 경고를 보낸 정체성이 선명한 처사이다. 이를 두고 국내법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여 평화적 목적 운운하는 일은 국제사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착한 나라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 조선이 청나라를 힘으로 대적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를 소중화(小中華)라 자처하며 안주하고 있다가, 그렇게 멸시하던 왜(倭)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이 불과 한세기 전 우리의 역사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상무정신이 필요한 시기이지 인지부조화적 평화주의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소용돌이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결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