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의료사태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노조에서 제시한 보도자료 사진

의료계가 오는 18일(화)을 기해 휴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수들이 휴진을 결정하고, 이어 12일 연세대 세브란스 의대 비대위 등 이른바 빅 5 병원과 전국 의대 교수들마저 18일 전체 휴진에 동참하기로 하자 정부는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금번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이미 국민 대다수의 찬성을 기반으로 진행된 의대 증원 문제가 정책적으로는 일단락된 것이라는 상황에서 의협이나 의대 교수 비대위들이 휴진을 결정한 것은 논리나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론의 추세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환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희귀 및 중증질환자연합회는 그러한 점에서 가장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치료 지연에 따른 후유증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길게는 2-3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 치료 환자 등은 의사들의 휴진 결정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정신은 어디 갔느냐”며 울부짖고 있지만, 의사협회나 개원의 단체 및 의대 교수 비대위 그 어느 쪽도 그러한 호소에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그러니 ‘자기 밥그릇’ 때문이라는 이유밖에 찾을 수 없다는 비난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의사 휴진은 병원의 다른 종사자들이 직업을 잃게 만드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나 건보노조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휴진 등의 파업의 명분과 요구사항이 통일되지 않는 점에도 문제는 드러난다. 의대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 문제가 휴진의 이유는 아니고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복귀 명령을 ‘철회’하는 대신 ‘취소’하여 전공의에 대한 멍에를 벗기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협은 아직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의협 한 간부는 ‘×팔리는선배가 되지 말자’고 휴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후배만 있고 환자나 동료 국민들은 없다는 것인가.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 다만 정책의 근거나 필요성이 인정되고(과학적 분석), 그 절차에 대한 검증을 거친 것(사법적 판단)이면 이 문제는 일단락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국민의 감정이다. 정부도 증원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그동안 의료인력 양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이미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전공의 양성 과정의 문제 등에 대한 시범 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할 일이다.

 의사 직분의 신성함에 대해서는 서양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의사(醫師)를 다른 전문 직종과 다르게 호칭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스승’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있다. 저급한 자본주의와 떼 법이 난무하는 시대라고는 하나,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그들과 다른 격조 있는 높은 인격을 보여주어도 되지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