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오늘(6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8일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의결했으며,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발표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상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 긴장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각종 오물이 들어 있는 심리전용 기구를 남쪽으로 날려보냈으며, 29일부터는 서해 NLL일대에서 GPS교란공격을 시작했다. 이러한 도발은 우리 측이 6월 2일 NSC 상임위 회의 이후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하지만, 지난 6일에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또 살포하자 북한은 8일 저녁부터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는 9ㆍ19 군사합의를 전체 효력 정지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접경지 인근 우리 군의 활동에 대한 제약을 해제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했을 때 우리 측이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그 효과가 매우 큰 옵션이다. 2015년 북한이 목함지뢰도발을 했을 때 박근혜 정부가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왔었고, 북한이 2016년 1월에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중단되었던 방송을 재개했던 역사가 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계쇡되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날려보낸 풍선에는 김정은체제를 비판하는 전단뿐만 아니라 한류문화 콘텐츠를 담은 USB도 포함되어 있다. 한류문화 접촉은 북한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또한 북한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카드이다. 북한도 이번에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내면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그 파급효과 측면에서 확성기 방송보다는 민간단체에서 날려보내는 대북전단이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공식적인 옵션에 대해 이미 전략적 입장을 정리했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상황이면 이제 우리의 옵션도 전략적 가치가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민간단체가 더 이상 대북 풍선을 날려보내지 못하도록 직ㆍ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압박하면서, 대북 확성기 가청범위에 있는 군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염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다. 대북방송을 재개하더라도 북한이 계속해서 오물풍선, 나아가 더 자극적인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절한 수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든 쉽게 도발을 결심할 수 없도록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과시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 안보와 국방 관계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