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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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만 주장하는 사회, 건강한 시민사회 복원이 시급하다 ①

-‘네 탓’이 아닌 ‘내 탓’을 하는 것이 건강 사회의 출발-

작성일 : 2024.05.24 02:08 수정일 : 2024.06.02 11:01 작성자 : 에디터 강사빈

지나친 남 탓에서 벗어나 내 탓을 인정해야 건강사회. 사진은 자유스러운 한 공동체의 모습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때론 홀로 있는 시간을 중시하기도 하지만, 결국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외롭고 무기력하다. 그래서 공동체는 생존의 문제이며 필수적이다. 누구나 다 아는 오래된 명제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야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느덧 만이 존재하고, ‘도 없으며, ‘우리를 도외시하고 있다. 나의 권리와 자유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의 잘못이지 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관심은 실은 직접 부딪히는 자신의 권리와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뿐이다.

 

같은 아파트에 층과 벽을 마주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층간소음이 네 탓이라고 끝 없는 갈등을 하다가 종국에는 칼부림으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끝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내 아이가 조금만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지 않는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모함을 서슴지 않고, 종국엔 죽음으로 까지 내몰고 있다. 나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해할 것 같으면 집단을 만들어서라도 밀어 부친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자신의 주장만 일삼는 고집 불통의 사회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행위체들이 큰 차이가 없다. 대의니 제대로 된 명분도 중요치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의 기치로 내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끝까지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의 자잘못은 따지지도 않는다.

그러니 우리 사회는 소송의 사회가 되었다. 끝까지 간다. '나'라는 존재가 공동체를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수인의무는 어디에도 없다. 자기 권리와 주장만 있다. 결국은 소송이다. 정책의 문제도, 정치 문제도 사법의 판단에 의해 움직인다. ‘개인의 사법화정치의 사법화를 넘어 일상의 사법화를 불러왔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한 시민사회의 모습이 진정 이러한 것이 아닐진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고 있는 것인가. 인간의 건강한 이성을 믿고, 당사자들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한 근대의 산물은 어디로 갔는가. 각 개인들의 성찰 부재의 문제인가, 가정 교육의 부재 문제인가, 우리 사회의 시스템 문제인가. 우리 사회구조의 문제인가.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나의 권리나 자유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의무와 책임에도 내가 중심에 있다.

 

이제 건강한 사회의 복원을 위해 내 탓이오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시점인가?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기 위해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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