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월 17일(금)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재학생 90여 명을 국방부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말 국방부차관의 고려대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사이버임무 부대의 임무ㆍ역할 소개, △사이버전문사관 인사관리 제도개선 추진방안 설명,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재학생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국방부는 △사이버전문사관 보유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임관자 배치부대 다변화, △고도의 사이버역량 보유자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적절한 인사관리를 위해 사이버임무 부대의 직위 중 핵심직위를 선정 및 운영, △사이버역량의 지속적 개발에 필요한 역량개발지원비 신설 등 사이버전문사관 인사관리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사이버전문사관이 국방사이버 인력의 핵심이라는 인식 하에,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장교로 임관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이버전문사관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차관이 6개월만에 두번씩이나 특정대학 학과의 재학생과 간담회를 갖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다. 그 만큼 국방 사이버역량을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더 직접적인 이유는 정책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국방사이버 전문인력의 유출이 심각한 데 있다. 2023년 국정감사시 송옥주 의원은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의 장교 임관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16년 첫해만 해도 1기 졸업자 28명 가운데 27명이 장교로 임관해 졸업생 임관율은 96%에 달했다.그러나 임관율은 매년 추락해 2023년 8기 졸업자 23명 중에는 단 4명(17.4%)만 임관하는 데 그쳤다.



  사이버국방학과 입학생들은 4년 전액 국비 장학금을 받는 대신 졸업하면 사이버전문사관(소위)으로 임관해 7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현재 한 학기 등록금은 약 50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양성된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장교로 임관하지 않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민간기업으로 가고 있다. 계약학과이긴 하나 장학금만 반납하면 장교로 임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교로 임관하게 되면 긴 의무복무기간 뿐만 아니라 초급장교에게 주는 보수만 받기 때문에 사이버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군 복무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사이버 전문직위는 1,500여개로 방첩사, 정보사령부, 777사 등에 배치돼야 하지만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국방분야가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되면서 사이버작전 능력이 필수요소가 되었음에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은 현재의 군 인력운영 및 보수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분야는 평시부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공간이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이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간담회가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방 사이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정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