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는 윤대통령

어제(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과 지난 4.10 총선을 결산하는 의미의 대국민보고회 겸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분야 등 국정 운영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라는 의미가 크다. 여야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평가는 다양하다. 다만, 윤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보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만들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 시작한 2005년 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40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저출생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지난 5월 2일자 육아정책연구소의 인식조사에서도 기존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한 응답이 90%에 이르고 있고, 기존의 저출산 정책이 ‘별다른 느낌이 없다’ 거나 ‘오히려 반감이 든다’한 응답자가 절반에 이르고 있다.

각 부처의 인력을 일시적으로 파견받아서 운영하는 위원회 형식은 실효성을 담보 받기 어렵다. 언론이나 야당에서도 긍정적 시그널이 표현되고 있는 것은 초 저출생 문제가 국가의 생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하여 실효적 부처로 만들고자하는 의지의 표명은 어쩌면 많이 늦은 감이 있다. 독자적 예산 편성권과 더불어 집행․명령권을 가져야 구체적인 행정적 실효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생대응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는 좀 더 논의할 일이다. 그간 보육과 교육은 교육부, 복지는 복지부, 일자리 및 경력 단절 관련은 노동부, 주거 문제는 국토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분담하는 형태였다. 새로운 부처가 이러한 기능을 모두 가져갈지 아니면 정책, 기획, 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흩어져 있던 예산의 통합 편성과 집행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차제에 그동안 정부조직법을 조정하여 부처 통폐합을 하고자 하였던 공약사항을 야당과 합의하여 마무리하고 효율적인 부처 운영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미 생명을 다한 여성가족부 폐지 등도 함께 마무리하여 저출생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부처 운영과 그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야 할 때다.

초저출생 상황에 대한 윤대통령의 ‘국가 비상 사태’ 인식은 비단 대통령 혼자만의 인식이 아닐 것이다. 이 문제는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할 재난 같은 것이다. 여기에 이념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야당도 언론도 모두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