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등하교를 함께하고 있는 학부모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출범을 예고했다. 윤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다.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보고회 후 야당에서도 저출산 전담 부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저출산 관련 통합 부처의 출범은 가시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가 된지 10년이 넘고 있고, 그간 수백조에 이르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였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통령과 정치권의 적극적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의 5월 2일(목)자 발표는 다른 때와 달리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정확한 진단과 그에 걸맞는 효과적인 대응책에 있다는 점에서, 결혼, 출산, 돌봄, 일가정 양립, 저출산 정책에 대한 5가지 분야에 대해 만25~49세 남녀 약 2천명이라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결과는 향후 정책 입안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5개 분야에 대한 인식 조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보면, 미혼남녀 중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는 22.8%(61.0%는 의향이 있다고 응답)로 그 주된 사유로 남성은 경제적 부담(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을, 여성은 결혼에 따른 역할 부담을 꼽았다고 한다.

’출산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응답자의 61.1%(다만, 남자는 69.7%, 여자 51.9%로 차이는 있었음)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현재 무자녀 남녀(기혼·미혼포함) 57.5%는 양육비용 부담 등 사유로 자녀출산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남녀 모두 소득 지원 증가, 자유로운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육아시간 지원 증가 시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별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

’돌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출산이후 여성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모두 높았으며, 돌봄수요는 영아기 뿐만아니라 초등자녀까지도 높은 것을 확인했고,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을 보면, 자녀 12개월 이전에는 육아휴직제도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으나 12개월 이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연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두 제도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높았다고 한다.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로, 제도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지원(21.9%), 제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장 처벌강화(19.1%)를 답했다.

’저출산 정책 인식‘을 보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나(전체 89.6%, 남 91.1%, 여 87.9%),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90.8%)했다. 정부정책 중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은 직접 양육 시간지원이라고 응답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출산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인식조사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