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혁신위원회 첫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전략사령부 창설구상을 구체화했다.  ⓒ 연합뉴스

  지난 4월말 전반기 장군인사에서 진영승(공군중장, 공사39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초대 전략사령관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략사령부 창설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략사령부는 한국형 3축 체계(Kill-Chain, KAMD, KMPR)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할 목적으로 올 하반기에 창설될 예정이며,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 창설 논의는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대한민국 전략사령부 창설을 내세웠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했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당시 남북 화해 분위기에 배치되고, 전략사령부가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며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부딪혀 창설 계획을 백지화 했었다.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은 합참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확대되어 왔다. 2016년에는 북한 핵ㆍ미사일 등 WMD를 담당하던 전략기획본부의 과(課)를 '북핵ㆍWMD 대응센터'로 확대하였다. 2023년 1월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핵·WMD대응센터에 정보ㆍ작전ㆍ전력ㆍ전투발전 기능을 추가해 '핵ㆍWMD 대응본부'로 확대 편성하였다. 핵ㆍWMD대응본부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발전을 주도하고, 사이버ㆍ전자기스펙트럼ㆍ우주 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하며, 이를 모체로 하여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 창설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전략사령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의 전략사령부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당시 공군과 해군으로 나누어져 있던 핵전력의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전략공군사령부를 모체로 하여 창설되었다. 이 전략사령부는 미국 내의 모든 ICBM과 잠수함 내의 SLBM, 핵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우리의 전략사령부 창설 목적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전략사령부 창설 논의와 별개로,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보강 차원에서 각 군의 능력과 조직도 계속하여 확대되어 왔다. 공군의 경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내에 K2작전수행본부를 창설하여 Kill-Chain과 KAMD작전을 전담하도록 했으며, 정보차원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전대급 부대를 공군항공정보단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방공유도탄사령부를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개편하였다. 육군의 경우 기존의 미사일사령부를 미사일전략사령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개편하였다. 합참 차원에서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새로이 창설하였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략사령부는 합동부대인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드론작전사령부, 육군의 미사일전략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해군의 잠수함사령부, 공군의 미사일방어사령부, 제17전투비행단, 제39정찰비행단 등을 작전통제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워싱턴선언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한미연합작전뿐 아니라 향후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를 위해 한국군의 역량을 운용하는 데 있어 전략사령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황을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의 핵ㆍWMD 위협의 확대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은 매우 고무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이나 북한, 국제사회에 대한 전략적 소통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대응능력에 대해 단일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개념자체도 훌륭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평가는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전략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지휘체계의 문제에 있다.

  지휘체계에 관한 윤곽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지휘체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창설되기 전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연합작전 지휘체계이다. 전략사령부가 작전통제할 부대의 다수는 전시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반면에 전략사령부가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럴 경우 전시 전략사령부의 역할이 애매해질 수 있으며, 자칫 전구작전에 있어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전략사령부는 합참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능 본부가 아닌,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통제부대이다. 이 부대가 합참으로부터의 작전지휘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정보협조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는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셋째, 예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통제를 얼마나 원활하게 할지의 문제이다. 각 군에 소속된 작전부대들은 해당 군의 고유작전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전략사령부가 아니더라도 작전진행에 따라 지휘관계와 임무가 수시로 전환된다. 자칫 옥상옥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 초기에 전략사령부 창설이 백지화된 배경에도 이러한 이유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북한의 핵ㆍ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2010년대 중반부터 능력과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 전략사령부 창설로 큰 획을 긋게 될 것이다. 그 만큼 우리 군은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해 그동안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왔을 것이다. 기왕에 창설하기로 결정한 만큼 세간에 회자되는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지휘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정렬(alignment)이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래야만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이 합목적적으로 합치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