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7일(수), 올해 첫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여 공급망 통상 전략을 점검했다.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은 공급망ㆍ디지털ㆍ기후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현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위해 만든 플랫폼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공급망 협정 발효일에 맞춰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업종별 협회 및 단체, 학계, 연구기관의 대표가 참석하여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한 IPEF 협정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효된 IPEF 공급망 협정은 한ㆍ미ㆍ일을 포함한 14개국 회원국간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연구개발(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협정은 이미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서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6번째 발효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광물·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등에 취약했던 만큼 정부는 IPEF 협정 발효로 공급망 위기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022년 기준 4,000개를 웃돌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리튬ㆍ코발트ㆍ흑연 등 핵심 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긴 상황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5일 발표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요소, 흑연, 희토 영구 자석 등의 수입처 다변화, 연구개발(R&D), 물류 개선 등 사업이 IPEF 회원국과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지 점검하였으며, 필요시 향후 IPEF 협정 이행 과정에서 상기 품목이 협력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우려도 있다.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안보 동맹 성격이 짙은 만큼, 우리의 협정발효에 대해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미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집권할 경우 IPEF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선 결과에 따라 IPEF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하여 안정적 산업통상의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공급망 정책을 지원하는 공급망 통상정책이 필요한 바, 이에 따른 IPEF 공급망 협정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업계차원의 세부 활용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인태지역의 새로운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