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이 4월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파트너'를 기치로 국방 분야 등 협력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합의했다. 회담후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동북아시아는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 사이의 연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진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일본-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그리고 나토-아시아태평양협력국(AP4)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한 미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추구하면서 역내 주요 협력국들 간 굳건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의 역사적 성공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 한국은 역내 안보 증진, 억제력 강화, 개발∙인도적 지원 조정,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그리고 경제, 청정에너지, 기술 등에 관한 심화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동선언의 내용은 지난 4월 4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발표한 "2024년의 미일 동맹(The U.S.-Japan Alliance in 2024: Toward an Integrated Alliance)"이라는 보고서의 논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다루는 일련의 보고서로,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가 다섯번째 발간이다. 리처드 L. 아미티지와 조셉나이 박사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서두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이란으로 인해 국제사회에 거대한 블럭이 형성되고 있다고 정의하면서, 이에 대응할 포괄적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저자들은 미일 동맹을 통합된 동맹으로 강화하기 위해 안보동맹의 발전, 파트너십 및 연합의 확대, 경제기술 협력의 강화 등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일 안보동맹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의 국방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일본 자위대(SDF)와의 연합작전을 위한 미일 연합지휘구조를 재설계해야 하며, 연합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긴급한 소요로 일본과의 정보관계와 사이버안보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 혁신적인 일본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며 일본의 군사무기 수출 규제의 완화룰 미일 간 협력 확대의 기회로 정의하면서, 양국이 방위산업과 기술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미일 간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인도-태평양지역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서까지도 일본이 미국의 역할을 상당부분 분담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도 CSIS의 이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의 대일정책과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에 대한 구상이 일련의 이 보고서 내용과 일치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제안들은 바이든행정부가 계속 유지되든 새로운 트럼프행정부가 들어서든 앞으로 계속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행간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미국의 구상이 단순히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미국은 현재 유럽-중동-아시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대 블럭화 현상을 '신냉전 구조'로 정의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이를 현상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라고 전제한다면, 저자들이 제안한 중동-인도-서태평양에서 일본의 역할은 현재를 너머 미래의 것일 수 있다. 미국이 떠난 빈자리를 일본이 담당하게 하는 미국의 미래 글로벌 전략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비슷한 역할이 이미 1960년대 말에 닉슨독트린이라는 수세적 표현으로 중국에 맡겨졌던 선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