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지난 3월 6일(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분야 핵심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가 글로벌 4대 방산강국 기반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최근의 지속적인 방산수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목표를 200억불로 설정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방산 수출의 ‘협상부터 이행까지’ 全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One-stop 지원을 강화하는「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3월 28일 야간에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과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전략"을 주제로 한 포럼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 포럼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국방과 방산분야의 전ㆍ현직 관계관들이 참가하여 주제에 관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 뉴스시선은 창간을 맞이하여 K-방산의 또다른 들불이 번지고 있는 현장인 이번 포럼을 취재했다. 주최측의 요청으로 포럼명칭과 발제 및 토론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생략한다.

  방위사업교육원의 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국방비 규모 및 무기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2년 173억 달러, 23년 130억 달러에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의 다변화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출 전략수립 등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기반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방산수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과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방산수출 전문가의 양성, 국가별 맞춤형 방산수출 마케팅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지정 및 자유토론 시간에는 방산현장 및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통찰력 있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지정토론에 나선 모 방산업체 대표는 군사 선진국이 운용하는 무기체계 능력의 사각지역을 겨냥한 수출확대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술정책을 총괄했던 한 참가자는 우리의 방산업체가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계방산시장의 소요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군수무관으로 활동했던 한 참가자는 현재 우리의 방산수출은 국가대 국가의 협상방식에 익숙해 있는데, 우리의 방사청과 같은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은 유럽이나 남미의 여러 나라는 민간기업에 무기구매를 위임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우리도 이러한 방식의 협상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국방외교의 고위직에서 활동했던 한 참가자는 현실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직 우리의 현실이 미국의 원천기술로 인해 제3국에 수출이나 양도를 할 때 미국의 협조가 없으면 시기에 맞추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국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방산수출과 관련하여 시험평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시간적인 낭비요소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국가들과 시험평가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건설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들은 공식ㆍ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국방부와 방사청의 고위관계관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럼을 참관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K-방산의 저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국방 및 방산분야 전ㆍ현직 관계관들의 열정과 충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뉴스시선은 K-방산 활성화 차원에서, 미래 첨단무기체계 범주별로 국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방산기업을 취재하여 그들의 비전과 목표, 주요 사업을 소개하면서 정부차원의 정책소요를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