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의 늘봄교실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따른 학생수 급감에 대비하여 올해 3월 늘봄학교가 시행되었다. 늘봄학교란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체제로서 2024년 본격도입 후 2026년 체제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기존의 돌봄교실과 늘봄학교는 어떤 차이일까?

가장 큰 차이점은 선정방식이다. 돌봄교실은 대부분 1~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보통 저소득·한부모 가정을 1순위, 맞벌이 가정을 2순위로 하고 추첨하여 선발한다. 맞벌이 가정이 아니거나 추첨에 떨어지면 소위 말하는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희망하기만 하면 선발 과정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2024년에는 초등학생 1학년으로 시작하여 2025년에는 1~2학년, 2026학년에는 초등학생 전학년으로 확대예정이다.

늘봄학교 안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통합되어 운영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기존의 돌봄교실에서는 돌봄전담사가 선발된 학생들을 돌보았고, 방과후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신청한 수업에 해당하는 강사가 수업을 해주는 방식이었다. 늘봄학교는 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을 합친 새로운 용어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는 ‘행정실’처럼 ‘늘봄지원실’이라는 조직이 생긴다. 늘봄지원실장(공무원) 아래로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늘봄 프로그램 강사로 구성되어 있다. 실장 업무는 당분간 교감 또는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이 겸임하며 2025년에는 지방 공무원을 실장으로 배치하게 된다. 늘봄실무직원은 2024년에만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선발하였으나 내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교육공무직으로 교체된다. 

늘봄학교 시행 한 달째, 교육현장은 어떨까?

교육부는 지난해 추가 인력, 시설, 재정 확보 등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채로 학기가 시작하기 한 달 전인 2월 늘봄학교라는 정책을 시행했다.각 학교는 나름의 이유로  아직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행정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으나, 늘봄실무직원을 뽑는 일부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정하는 일까지 교사의 업무가 되고, 늘봄실무직원이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중등 교사 또는 퇴직 교원이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과중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학교의 늘봄 담당자들은 말하고 있다.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대도시의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들은 정규수업에 사용할 특별실조차 없는 경우가 많은데 늘봄학교를 위한 별도 공간 확보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기존 교실을 겸용 교실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 담임교사들의 교재 연구 및 업무 처리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고 한다.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교사들이 강사의 일을 대신하는 경우도 빈번했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늘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학기 늘봄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는 교사는 53.7%(377명)였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늘봄 프로그램 강사 중 교원의 비율은 16.8%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25일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늘봄학교 참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 관련 사항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며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능기부’를 독려해달라고 적었다. 출장 처리, 가족돌봄휴가(유급), 승진에 필요한 상시학습 이수 시간으로 인정 등으로 유인하며 실상은 공무원의 열정페이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현장 교사들은 늘봄학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교육 주체와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