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1월 5일에 하마스가 북한이 생산한 무기를 사용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한글 표기가 식별되는 RPG라고 불리는 F-7 로켓유탄발사기의 신관(포탄 기폭장치) 부품 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국정원은 사흘 후에 VOA의 보도를 확인하면서 한글 표식이 있는 신관 사진 한장(아래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국정원은 사진의 해당 부품 부위를 원으로 표시해 언론에 제공했는데 한글 표식 신관은 F-7 로켓의 중간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에서 RPG를 포함한 다수의 북한 무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하마스를 무장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Korea Chair는 3월 27일(현지 시각)에 북한과 하마스의 관계에 관한 주요 이슈를 정리하여 게재하였다. 엘렌 김(Ellen Kim) 선임연구원과 살라마타 바(Salamata Bah)가 네개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정리한 이 글의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하마스 관계의 역사

  양국의 관계는 북한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재정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기 시작한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PLO의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와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전선(PFLP)의 지도자가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 평양을 두 차례에 걸쳐 방문했다. 두 번의 방문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북한의 무기와 기타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냉전 이후 북한의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는 약화되었지만,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한 2007년 이후 다시 관여가 재개되었다. 2014년 북한은 비밀 거래를 통해 로켓과 군사용 통신 장비를 넘겼다. 무기 이전, 재정 지원, 훈련 외에도 북한은 군사 목적, 물류, 저장 및 운송을 위해 통제하는 하마스의 터널망 건설을 지원한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이스라엘 영토 전체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하는 이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하에서 북한은 하마스, 이란 및 기타 이슬람 무장 단체에 대한 무기 판매를 포함하여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활동에 관여해 왔다. 또한 북한은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것을 추출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드는 전략적 이득을 추구하는 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 하마스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과 하마스의 군사 협력이 미국에 중요한 이유

  양국의 협력이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군사 제휴와 유사하지는 않지만, 북한과 하마스 간의 불법 무기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이자 글로벌 비확산 문제이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후 북한은 탄약, 무기, 미사일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에 힘입어 이러한 지역 분쟁을 지원하고 연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300만 발 이상의 탄약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양의 식량, 연료, 현금 및 군사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불법 활동 외에도 무기 판매는 김정은이 미사일, 우주, 사이버 및 핵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

  미국과 한국은 G7, 쿼드(QUA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의 틀 안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 북한 정권으로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전 세계 폭력과 범죄에 기여하는 북한 무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 중 하나는 다가오는 6월 G7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의 역할을 규탄하는 것이다. 양국은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하마스의 범죄에 북한의 불법 행위를 연루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이용하여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다루는 협상을 할 수 있다.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무기 이전은 북한정권의 유지와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자금조달의 성격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ㆍ러시아를 두 축으로 하는 신냉전구조의 형성, 국제적 비확산체제의 이완 등 더 복잡한 국제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외교와 안보의 노력에 있어 그 우선순위가 점처 또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