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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린 드부아즈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3월26일 화요일 한미 강화된 차단 태스크포스 출범 회의에 앞서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3월 26일, 미국은 북한의 정제유 조달에 관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불법적인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한미 양국 간 강화된 차단 태스크포스(EDTF)의 첫 회의를 주최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는 한국의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국의 린 데부아즈(Lyn Debevoise)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초과한 정제유 수입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합의하면서 이러한 위반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포함한 초과 석유를 불법적으로 조달하는 북한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이러한 행위가 북한의 군사준비태세와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EDTF를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폭로하고, 자율적 제재 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북한의 석유 조달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있는 역내 민간 부문 및 제3의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등 북한 정제유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광범위한 공동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양측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더불어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미국 주도로 발족된 일종의 국제 협력체제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이나 핵 관련 물자의 유입을 차단하는 안건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핵무기 실험 이후 PSI의 원칙을 전면 승인하였으며, 작년 5월에는 제주에서 PSI 20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아태순환훈련인 Eastern Endeavor 23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한미간 강화된 차단 태스크포스가 출범하게 됨으로서 핵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강화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국제사회의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