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 통계청

 교육부는 지난 3월 14일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 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원 수강,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교재비 포함)의 지출 비용을 의미한다. 다만 방과후 학교, EBS 교재비, 어학 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범위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초중고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 통계청

사교육비 총액은 2022학년도와 비교하여 4.5% 증가한 27조 1천억원이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부터는 줄곧 상승세를 보이다 2020년 코로나 19의 여파로 19조 4천억원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하여 2023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초등학교는 12.4조원으로 작년 대비 4.3%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7.2조원으로 1.0%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는 7.5조원으로 작년대비 8.2% 증가하여 모든 학교급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49만 1천원, 중학교 44만 9천원, 초등학교 39만 8천원이다. 초등학생 중에서는 3·4학년(43만 2천원)이, 중학생 중에서는 2학년(45만 3천원)이, 고등학생 중에서는 1학년(51만 5천원)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학생이 아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만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74만원, 중학교는 59만 6천원, 초등학교는 46만 2천원이다. 초등학생 중에서는 4학년(49만 6천원), 중학생 중에서는 3학년이(61만 5천원), 고등학생 중에서는 2학년(74만 5천원)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였다.

가구의 소득수준과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은 상관관계가 높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1천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사교육비는 18만 3천원이다. 외벌이 가구 보다는 맞벌이 가구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통계 결과에는 평균의 함정이 있어 사교육 현장에서는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을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 많은 보호자들이 학원 1개를 더 보내기 위해 사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며 일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출생률 저하와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의 늘봄정책, 중고등학교의 EBS 참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