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증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의 필수 의료 왜곡 현상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도 분명하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의료 영역의 난제들을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방법이나 의료 결핍 지역의 문제 해결 등의 현안들이 해소되어야 한다.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보호해 주어야 할 장치도 필요하다면 강구되어야 한다. 위험한 만큼의 보상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을 의료계는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향후 소신 있는 의사의 소송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로 큰 혜택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인들에게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의료행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무거운 생명 보호 의무라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더믹을 적절히 잘 해결했던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공공의료 체계와 민간 의료 체계가 적절히 작동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국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좋은 전통을 이어 나갈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갈 시점이다.